산업통상부

결론 없이 종료된 미·일 TPP 실무 협의

□ 미·일 자동차분야 실무 협상, 큰 진전 없이 종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병행한 미·일 자동차분야의 실무 협상이 13~14일, 도쿄 도내에서 개최

  - 일본 외무성의 모리 타케오 경제국 심의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 웬디 커틀러 차석 대표 대행이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건, 안전 및 환경 기준 등을 논의

  - 일본 측 모리 심의관은 회담 후 "(타협이) 얼마나 힘든지 서로 더 잘 알게 되었다."고 기자들에게 언급,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음.

□ 세이프가드 조건,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

 ○ 미국은 자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일본에서도 적용하도록 요구 중임.

  - 일본은 미국 자동차 수입 시 일본 국내에서 미국의 안전·환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

 ○ 한편, 미국은 일본 자동차 수입이 급증했을 때의 특별 수입제한 조치(세이프 가드)의 도입을 인정해줄 것을 일본에 요구

  - 일본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인하를 요구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관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음.

미·일 병행 협상 내용

주: 이 협상 이외에도 실무협의는 지속적으로 실시함. ‘14년은 7월 워싱턴에서 개최

자료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자동차분야 이외의 분야도 협상

 ○ 이번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정부 조달 등 자동차 분야 이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논의함.

  - 다만, 일본의 수입 농산물 부과 관세와 미국의 수입 자동차 부과 관세와 관련해서 양국 간의 견해차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임.

미·일 병행협상 대상 분야

자료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시사점

 ○ 미·일, 지속되는 병행협상에도 합의점 도출 실패

  - TPP 참가 12개국은 9월에도 수석 협상관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과 국유기업 개혁, 환경 등의 분야 등에 협의를 진행할 전망임.

  - 그러나 현재 협상을 주도하는 미·일 양국이 자동차와 농산물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 협상의 타결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

 ○ 미국 이익단체, 앞으로 한국의 참여까지 고려해 일본의 차액 관세 폐지 주장

  -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미국 돼지고기 생산자 협의회(NPPC)의 지오다노 부회장(국제 섭외 담당)은 14일 복수의 미·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외국산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차액 관세제도를 남긴 채 합의에 도달한다면, 미 의회는 일본의 TPP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함.

  - 일본에 예외적으로 이 제도의 존속을 인정하면 "향후 TPP 협상에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예외 취급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설명

 ○ 연내 타결 목표 달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TPP 협상

  - 일본의 목표는 미·일 양자협상을 통해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다른 TPP 참여국과의 협상도 포괄적인 합의를 목표했으나, 양국 간 협상 타결에 오히려 더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임.

  - 일본으로서는 TPP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EU,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도 있기 때문에 TPP 협상에서 미국에 대폭 양보할 경우, 다른 자유무역협정에서 불리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분야보다는 자동차 분야에서 어느 선까지 일본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따를 것인지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일본 내각부, 외무성 홈페이지, 일본경제신문, 아사히 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