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멕시코 태양광 패널 수입 시 적용 HS Code 변경

- 기존 HS Code 8541.40.01에서 8501.31.01로 -

- 관세율 0%에서 15%로 높아져 –

□ 태양광 패널 멕시코 수입 시 적용 HS Code 변경

 ○ 기존 멕시코에서 태양광 패널 제품 수입 시 HS Code 8541.40.01(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및 발광다이오드)로 구분돼 생산국에 관계없이 관세율이 0%였음.

 ○ 하지만 현지 태양광 패널 수입업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양광 패널 제품의 세관 통과 시 관세율이 8501.31.01(Generators: 출력이 750W 이하인 것)로 분류돼 15%의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함.

 ○ 현지 수입업체도 이 품목에 적용되는 HS Code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멕시코 정부의 세수 확대,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추측

 ○ 현지 수입업체에 따르면, 수입 태양광 패널 제품에 관세율이 부과됨에 따라 멕시코 현지 생산제품 및 멕시코와 FTA가 체결된 미국, 유럽 제품 등이 반사이익을 얻는 반면, 그 외 수출국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함.

□ 기존 태양광 패널 HS Code 적용 방법

 ○ 멕시코 세관에서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해 다른 HS Code를 적용해 15%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황이지만, 수입업체에 의하면 이를 피할 방법이 있다고 함.

 ○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제품은 대부분 패널 뒷부분에 커넥션 박스(Connection Box)가 부착됨.

  - 수입업체에 따르면, 이 커넥션 박스와 패널을 분리한 뒤에 수출할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HS Code 8541.40.01로 구분돼 관세율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함.

태양광 패널 커넥션 박스(Connection Box)

자료원: 구글이미지

□ 시사점 및 전망

 ○ 올해 들어서 기존 멕시코 수입 세관 통관 시 태양광 패널에 적용되던 HS Code 8541.40.01가 HS Code 8501.31.01로 변경

  - 수입업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앞으로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해서는 HS Code 8501.31.01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멕시코로 수출을 희망하는 관련 한국 업체는 이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관세율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패널 뒷부분에 부착된 커넥션 박스를 분리해 따로 수출할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HS Code 8541.40.01로 구분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율을 피할 수는 있음.

  - 하지만 업계 인터뷰에 따르면, 이 역시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지 태양광 패널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이로 인해 멕시코 내 생산제품, 무관세 혜택이 있는 FTA 체결국 수입제품(특히 미국·유럽 제품) 등이 반사이익을 받아 당분간 멕시코 태양광 패널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일부 현지 업체는 멕시코 내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을 추진 중이고, 멕시코 정부는 자국 생산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시장 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

  - 이에 따라 멕시코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관련 기업은 현지 수입 업체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시장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제품 및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시회(Green expo:http://www.thegreenexpo.com.mx)  등에 참가도 가능하니 참고 바람.

자료원: 현지 수입 업체 인터뷰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