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세계은행, 터키와 EU(유럽연합) 간 회담 촉구

- 터키, EU와 미국 간 대서양 자유무역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 진행 -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의장, 터키의 EU 가입에 호의적인 태도 비춰 -

□ 세계은행 터키측 마틴 레이저(Martin Raiser) 전문가는 EU 경제통합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터키와 EU 간의 지속적인 협상을 요구

 ○ EU와 제3국 간 FTA는 비유럽연합 국가의 상품이 유럽 또는 터키시장에 무관세로 수입되나, 터키의 대비유럽연합 국가 수출은 동일한 관세 감축 혜택을 받지 못할 것

  - 결과적으로 터키는 고관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국의 비관세 장벽을 적절히 활용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예상됨.

  - 세계은행측은 EU가 미국, 캐나다 같은 경제 강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터키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

□ 터키는 EU와 미국 사이의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TIP) 체결을 우려하고 있음.

 ○ 터키 제이베크지(Zeybekci) 경제부 장관은 “터키가 EU 회원 가입국 후보이긴 하나, EU가 미국, 캐나다 또는 인도와 같은 주요 경제대국과 FTA를 체결하면, 터키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고 언급

  - 이에 터키는 TTIP에 포함되기 위해 미국, EU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상국으로 포함시 관세혜택으로 인한 수출호조 등으로 터키가 세계의 경제권 안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EC) 바호주(Barroso) 의장, 터키는 EU와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적 관계라고 역설

 ○ 바호주 의장은 9.29일 터키방문에서 “터키가 EU에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파트너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

  - 터키는 지난 10년 간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EU 회원국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하며, EU 가치관에 적합한 민주주의 정책, 법규, 인권을 이룬다면 EU 통합이 가시적이라고 전망

  - 그는 또한 유럽사회에 직면한 경제위기, 에너지 안보, 이민 정책 또는 테러에 관해 터키가 EU에 전략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

□ 터키, EU가입을 위해 정치적 개혁, 사회경제적 변형 내에서의 안정, 그리고 사회 각 분야와의 소통에 집중하기로 결정

 ○ 터키 정부는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정비하고, 새로운 EU 가입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힘.

  - 우선적으로 EU 가입조항 중 23번(사법 및 기본권), 24번(정의, 자유, 안보) 조항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단행할 전망이며, 특히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EU가입 최우선순위가 될 것

□ 시사점

 ○ TTIP에 터키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EU의 동반성장 및 미국의 대터키 진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 프리츠커 상무부 장관은 10월 2일 터키의 부총리와 면담에서 “터키가 투명성 확보 및 기업애로사항의 장벽을 제거한다면, 미국의 터키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터키가 TTIP에 속하게 되면 EU 가입협상시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설 수 있어 TTIP에 참여를 적극 희망함.

  - 터키가 TTIP를 체결하면 관세 혜택을 받은 미국 상품의 경쟁력이 증가할 것이며, 한국 수출 기업은 경쟁품목의 경우 미국산 제품과 경합할 가능성이 있음.

 ○ 터키, EU 가입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EC)의 정책과 법안을 따르기 위한 법령을 개정할 것

  - EC는 무역협상 시, EU를 대표하는 기관이므로 호의적인 관계를 맺어야 터키 입장에서 유리 할 것으로 전망되나, 11월 취임하는 융커(Juncker) EC 의장은 터키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위원회와 어떠한 관계를 구축하느냐가 EU 가입의 핵심이 될 전망

자료원: 현지 일간지(Daily News)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