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EU EPA, 자동차 부문 비관세 장벽이 걸림돌

- 유럽자동차업계, 일본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잇따라 -

□ 일-EU, 2015년 체결을 목표로 FTA 협상

 ○ 일본과 EU는 2015년 체결을 목표로 2013년 4월 협상 개시, 2014년 7월까지 총 여섯 차례 협상을 실시

  - 일-EU FTA 체결 시 세계 GDP의 30.1%, 인구의 8.9%, 무역의 35.7%를 차지하는 거대시장 탄생

  - 또한 신흥국이 대두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선진국 간 체결된 FTA라는 점에서 글로벌 무역 및 투자의 규칙 제정에 기여할 전망

 ○ 일본 측의 주요 관심사항

  - 일본은 EU의 관세가 높은 분야의 관세장벽(예: 자동차 10%, 전자기기 최대 14%)을 철폐해 유럽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 개선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항

 ○ EU 측의 주요 관심사항

  - 자동차, 화학, 식품안전, 가공식품,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분야에서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정부조달 분야 진출 확대

□ EU, 자동차분야 비관세장벽 추가철폐 요청 방침

 ○ EU는 일본과의 경제연계협정(EPA)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의 추가 철폐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굳힘.

  - EU는 이미 지난 해 4월 일본과 EPA 협상 개시 시, 30개의 비관세 장벽 목록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철폐할 것을 요청했음.

  - 이번 추가 요청은 자동차 분야, 특히 그간 별로 협의하지 않은 트럭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임.

 ○ 최근 유럽 자동차 대기업, 일본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잇따라

  -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 케인스의 CEO는 “일본의 독자적인 규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지적

  - 독일 폴크스바겐 이사 겸 아우디 사장인 루페르토 슈타트라도 “협상에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포함되며, 비관세장벽도 투명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밝힘.

  - 특히 백미러 모양, 운전석 경고등 표시 등 일본의 독자적인 기준이 대일본 수출확대의 걸림돌이라고 주장

 ○ 유럽 자동차공업협회(ACEA), 일본과의 EPA 반대 입장 보임.

  - 2011년 한-EU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10% 이상 확대돼 한국의 대EU 자동차 수출대수는 2010년 29만4013대에서 2012년 40만2062대로 급증

  - ACEA는 일-EU EPA 체결 시 한국과의 사례에서처럼 일본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것을 경계하는 것 같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음.

□ 일본의 대EU 자동차 수출 현황

 ○ 일본의 대EU 수출 중 11%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은 2014년 이후 회복세를 보임.

  - 2014년 1~8월간 일본의 대 EU 자동차 수출은 약 30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

  - 반면, 전체 자동차 수출은 4.6% 감소함.

일본의 대EU 자동차 수출 추이

(단위: 대, %)  

자료원: 일본 자동차공업회(JAMA)

 ○ 한편, 2012년 현재 EU에는 일본 자동차업체의 연구개발 거점 12개, 공장 13개가 진출, 14만6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EU에서 일본 기업의 생산량은 140만 대로 전년 대비 4.4% 증가

□ 일본 자동차업계의 입장

 ○ 일본 자동차공업회는 일-EU EPA에 적극적

  - 2012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양측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으로서 일-EU EPA의 조기실현을 주장했음.

  - 이 세미나에서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일본 자동차시장 보호를 위한 규제가 아니며, EU에서 지적한 비관세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상호인정의 범위를 장비와 부품뿐 아니라 차량 전체에까지 확산하고, 유럽자동차협회(ACEA)와 공통의 과제인 환경규제, 안전, 신흥국 시장개척과 관련해 지속적인 협력 추진을 제안

 ○ 일본 자동차의 EU 수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EU 측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 자동차업체의 유럽지역 현지 생산 확대로 EU의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일본의 대EU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힘.

 ○ 한편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일-EU EPA는 양국 자동차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일-EU EPA 체결 시 일본의 EU 시장에서의 2020년 자동차 판매 대수는 1700만6000대로, 미체결 시의 판매량인 1626만4000대 보다 4.6% 많음.

  - EU 역시 일본 시장에서 일-EU EPA를 체결했을 때의 판매량이 2.2% 많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경제협력 확대, 신성장 전략의 기둥 중 하나

  - 일본은 EU와의 EPA 및 TPP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 그러나 최근 TPP 협상이 난항을 겪어 연내 타결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일각에서는 TPP 타결 지연이 EU와의 EPA 체결에도 영향을 미칠지를 우려함.

 ○ 특히 일본 자동차업계는 TPP에 대한 입장표명 자료를 통해 한국의 광범위한 FTA 체결로 한국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TPP 등 협상의 조속한 체결을 독촉함.

 ○ 10월 제7차 협의회에서 자동차 관련 입장차이 조정 가능 여부가 관전 포인트

  - EU와의 EPA 협상에서 일본의 자동차 비관세장벽 개선 여부는 10%에 달하는 EU의 자동차 관세인하 정도와 연관돼 일본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자동차 관세인하도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본자동차공업회, JETRO,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