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TPP 연내 타결 가능성은?

- 미일 전화 정상회담을 통해 조기 타결을 위한 협력에 합의 -

- 미일 실무레벨 협상, 기간 연장까지 하며 집중 논의 -

□ 미일 양국, TPP 실무레벨 협의 개최

○ 미일 양국 간의 TPP 협상 실무레벨 협의가 10일부터 15일까지 도쿄에서 재개됨.

  - 초점이 되고 있는 소·돼지고기 및 유제품의 관세 등을 논의했음. 정부 소식통은 "약간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전에 비해 본심을 논의했다."며 미국이 양보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인식을 나타냈음.

  - 이번 협의는 오오에 히로시 수석 협상관 대리와 USTR의 커틀러 차석 대표 대행이 참가, 외무성에서 개최됐음. 일본의 농산물 수입 관세 및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분에 있어 합의점을 모색했음.

  - 소·돼지고기 및 유제품 등의 관세 인하와 세이프 가드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음.

  - 양국은 TPP 참가국 전체 각료회의 전까지 실무레벨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음.

□ 일본 측 협상 대표, “착실한 성과가 있었다.”

○ 9월 결렬된 미일 장관급 회담보다는 협상 진전 의견

  - 일본 측 대표인 오오에 히로시 수석 협상관 대리는 협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확실히 착실한 성과는 있었다. 그러나 할 일이 여전히 산더미"라는 인식을 나타냈음.

  - 미국 무역 대표부(USTR)의 커틀러 차석 대표 대행도 "남아있는 과제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음.

○ 아마리 경제 재정·재생상, “한쪽에만 유연성을 요구하는 협상은 실패할 것”

  -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 재정·재생상은 10일 각료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실무레벨 협의에 대해 "한쪽에만 유연성을 요구하는 협상은 실패한다. (타결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착지점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 미일 양국 정상, 연내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

○ 미일 전화 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에 대한 의지 표명

  - 미일 양국 정상은 15일 오전 전화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협력하는 것에 합의했음.

  - 아베 총리는 전화 회담 후 관저에서 기자에게 "협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다.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음.

□ 시사점

○ TPP 최종 타결을 위한 미일 협상

  - TPP 협상 참가국은 25~27일 호주 시드니에서 각료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11월 10~11일 APEC 정상회의에 맞춘 정상 수준의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전체 협상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농산물과 자동차의 관세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지적 재산 및 국유 기업 개혁 등의 분야에서도 각국의 격차가 큰 상황임.

  - 이번 미일 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TPP 협상에 참여하는 총 12개국에 의한 연내 합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임.

○ 타결 가능성은 반반

  - 아마리 장관은 10월 3일 각료회의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TPP 협상에 참여하는 전체 12개국이 연내에 대체적 합의 가능성에 대해 "아직 반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나타냈음.

  - 11월 APEC 회의를 협상 타결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가운데 협상 타결을 위한 미일 실무레벨 협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음.

자료원: 일본 각 일간지, 지지통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