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남미공동시장-태평양동맹 한 걸음 더 가까워져

 - 4억9000만 명 중남미 거대 단일시장 부상 전망 -

□ 개요

 ○ 중남미 양대 경제블록인 남미공동시장(MERCOSUL)- 태평양동맹(PA) 간의 경제협력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음. 올해 안에 콜롬비아에서 두 경제블록 외무장관회의가 개최될 전망됨.

□ 세부 내용

 ○ 중남미 신흥경제블록인 태평양동맹과 남미공동시장의 경제협력이 한 걸음 더 진전을 보이고 있음.

  - 양 블록을 구성하는 9개 국 및 볼리비아, 에콰도르를 포함한 11개국 장관회담이 추진 중이며, 빠르면 올해 안에 첫 만남이 성사될 전망임.

  - 이에 앞서, 오는 11월 24일 칠레에서 두 경제 블록 관련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며, 민간기업과 미주개발은행(BID),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 등과 같은 국제기구도 참석할 예정임.

  - 두 블록 회원국의 외무장관회담은 콜롬비아 카르타제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 회원국 간 일정을 조율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과 남미공동시장 협력의 첫 단계로 추진되는 내용은 회원국 간 무비자 협정 체결임.

  - 회원국 간 비자를 없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과 취업 기회를 확대해 인력 이동을 활발히 하는 것임.

  -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양 블록 회원국 간 수출입 과정을 통일해 역내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양 블록 간 FTA  체결을 목표로 함.

 ○ 칠레는 태평양동맹과 남미공동시장 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Rebolledo 칠레 산업부차관은 “칠레는 태평양동맹 결성 경험을 바탕으로, 남미공동시장 등 다른 블록과 경제협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언급함.

  - 칠레의 남미공동시장과의 FTA 체결은 바첼레트 대통령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계획으로 지우마 정부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칠레는 현재 세계 61개 국과 23개의 경제부분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 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무역액이 전체의 94%를 차지함.

  - 칠레와 브라질과는 ALADI(라틴 아메리카통합연합)의 회원국으로 양국 간 무역 시 품목에 따라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

  - 라틴 아메리카 통합연합은 1981년 3월에 설립. 가맹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11개 국임. ALADI는 2개국 간의 교섭을 인정하고 또 역 내 후진국에 대한 특별조치를 강구함.

 ○ 작년에 선출된 칠레 대통령 미첼바첼레트는 후보자 시절 칠레가 태평양동맹과 남미공동시장 등 다른 경제블록 간 경제조약 체결을 이뤄낼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움.

  -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는 태평양연합 가입국은 무역에 개방적인 국가이며, 남미공동시장 가입국은 무역에 폐쇄적이라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은 바첼레트 대통령 후보시절 태평양연합과 남미공동시장 간 경제조약 체결이라는 바첼레트 대통령의 공약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TV에 녹화해 보냈으며 지우마 대통령은 '남미 FTA'에 대해 언급해 2019년까지 남미공동시장과 칠레·콜롬비아·페루 사이의 관세를 철폐할 것을 제안함.

□ 시사점

 ○ 칠레 정부가 중남미 지역의 양대 경제블록인 남미공동시장과 태평양동맹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힘.

  - 브라질은 두 기구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필요성을 강조해옴.

  - 두 기구가 FTA를 체결하면 4억9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단일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남미공동시장의 아시아-태평양 동맹회원국 간 무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대아시아 국가(중국·일본·러시아·한국·인도네시아·인도)와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은 태평양동맹에 옵서버국으로 가입돼 있으며, 태평양 동맹 4개 회원국 중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3개국과 FTA를 체결함. 이를 활용해 중남미시장 진출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환율 1달러=2.40헤알, 2014년 10월 기준)

자료원:브라질 경제지 Valor Economic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