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TPP 각료회의, 미·일 간 견해차 좁히지 못해

- 일본의 농산물·자동차 시장개방문제 큰 진전 없어 -

- 11월 APEC 회담 이후 본격적인 진전 기대 -

□ 환대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대한 진전 보여

 ○ 지난 10월 25~27일 3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위한 각료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 국유기업 개혁, 시장개방 문제 등 협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이슈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

 ○ 이번 회담을 주최한 앤드류 롭 호주 통상장관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야심차고, 포괄적이며, 높은 기준에 맞는 균형잡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 협상은 결승선에 거의 도달했으며 결과물이 매우 매력적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협상이 현재 절충단계에 있다고 밝힘.

  - 또한, 오랜 시간 제자리를 맴돌아왔던 지적재산권분야와 시장개방, 국영기업 개혁 등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그러나 마이클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협상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시장개방을 포함한 다른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의견 격차를 좁히진 못했다고 평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위해 모인 각국의 대표자

자료원: 미 무역대표부 웹사이트

 ○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지역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는 버락 오바바 대통령의 정책의 중점 과제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말 까지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표시했음.

□ 미국, 일본과 시장개방 등을 둘러싼 이슈와 관련해 의견차 좁히지 못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이 이번 회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간 합의를 포함한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눈에 띄는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일본이 농산물 수입과 관련한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일본은 돼지고기·소고기·유제품·설탕 등 민감한 품목을 보호하기를 원했음.

 ○ 아키라 아마리 일본 경제장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뉴스 컨퍼런스에 출연해 일본과 미국 간 시장개방과 관련한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

  - 아마리 장관은 향후 대화를 통해 양국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가

 ○ 마이클 프로만 미 무역대표부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안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움 사안이라고 평가함. 일본과 농산물과 자동차시장 개방은 중요한 이슈이며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힘.

  - 이번 회담을 통해 진전이 있었음에도 아직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

 ○ 로이터 통신은 다른 참여 국가가 미국과 일본이 의견차를 어떻게 좁혀 협의에 도달할 때까지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주저해 일본과 미국의 합의는 더 넓은 범위의 협약을 굳건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

□ 지적재산권, 환경보호, 국영기업 문제도 주요 쟁점

 ○ 시드니에서의 각료회의 기간 의약품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문제, 환경보호, 국영기업 등의 이슈와 관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림.

 ○ 호주 의료협회장 브라이언 오웰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의약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무역을 통해 발생하는 다른 이익과 같이 심각하게 고려돼야 하며 무역협상을 통해 호주 정부뿐 아니라 호주 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 롭 통상장관은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법 조항이 마련됐음을 밝히며 이와 같은 우려를 일축

  - 호주에서 떠도는 이러한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주장은 많은 부분이 반무역주의적 성향의 반대자가 퍼트리는 것이라고 반박

□ 전망

 ○ 미국과 일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체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음.

 ○ 11월 베이징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이후에 본격적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자료원: 로이터 통신, Trade Law 360, 미 무역대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