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日,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TPP 협상 손익계산에 분주

- 일본 정부, '미국의 문제'라며 낙관론 경계 -

□ 미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에 따른 TPP 협상 영향에 대한 일본 내 전망은 엇갈려

 ○ 협상 타결에 순풍?

  -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미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돼 난항을 겪는 TPP 협상에 순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일부 등장했음.

  - 민주당과의 대립 자세가 분명하지만,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 촉진을 추구하는 공화당에게 있어 TPP는 당내 지지가 뿌리 깊기 때문임.

 ○ 민주당 정부의 TPP 타결은 불가?

  - 2016년 대선에서 백악관 탈환을 목표로 하는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중요 정책에 철저히 반대하는 입장임.

  - 민주당 정부의 업적이 될 TPP 타결을 공화당 측이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 TPP를 둘러싼 미일 협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임.

□ 일본 정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

○ 일본 정부, "(미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의 문제”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미 중간선거 결과가) TP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 "미국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장해야 할 점은 주장해서(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음.

  - 5일 도쿄에서 농업 분야 관련 미일 실무자 협의 종료 이후의 기자 브리핑에서 쓰루오카 수석 협상관 대리도 "(중간 선거가) 미일 교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며 낙관론을 일축했음.

 ○ 아마리 장관, “총리는 일정을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

  -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재생 장관은 6일 TPP에 관한 주요 각료회의가 끝난 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에게 "총리는 일정을 걱정했다."고 말했음.

  - 아마리 장관은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안 정리해 나가기 위해(협상 타결에 대한) 일정을 확실히 공유하고 그것을 향해 수렴해야 한다."라며 아베 총리의 생각을 설명했음.

  - 8일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 TPP 각료회의에 대해서는 "중요한 회의인 것은 틀림없다."라는 견해를 나타냈음.

□ 시사점

 ○ 교착 상태인 TPP 협상의 타결 가능성과 함께 대일 압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 관세 협상에서 일본의 양보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오히려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음.

  - TPP 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일 교섭에서도 특히 소·돼지고기 분야에서 일본의 수입관세에 대해 의견이 엇갈림.

  -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소속 의원 대부분이 농업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어 TPP 협상에서 일본에 대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쌀 등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10일 정상회의 시 큰 틀의 합의는 보류될 듯

  - 10일 정상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는 보류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금까지의 협상의 진전을 바탕으로 연내 타결까지 시야에 넣은 조기 합의를 장관에게 지시할 것으로 예상됨.

  - 아베 총리는 6일 관저에서 열린 TPP 관계 주요 각료회의 시 "TPP 협상 참가국의 지도자에 대해 조기 타결을 위해 지도력을 각각 발휘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음.

  - 이번 각료회의는 조기 합의를 위한 협상을 가속화시키는 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각 국 정상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됨.

자료원: 일본 각 일간지, 지지통신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