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카자흐스탄 WTO 가입, 연내 완료 가능성 증가

□ 카자흐스탄 WTO 가입 최근 동향

 ○ 바크잔 사긴타예프 카자흐스탄 부총리는 지난 10월 17일에 열린 Almaty Invest Forum을 통해 2014년 12월까지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며, 다른 국가 또한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함.

  - 지난 10월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에 대한 카자흐스탄과 유럽연합 양자 간 합의 문건이 체결됐음. 한편 지난 5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올해 안에 카자흐스탄이 WTO에 가입하길 희망했음.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진행 현황

 ○ 지난 1996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 간 위원회’ 및 가입 작업반을 구성했음. 이후 2001년 11월 'WTO를 위한 부처 간 관세와 국제경제기구 가입위원회‘로 전환됐으며 2006년 9월 '무역규제 이슈 해결과 국제 경제기구 가입위원회'로 변경됨.

  - 위원회 회원은 총 25명이며, 카자흐스탄 국회의원 및 각 부처의 장관 일부로 구성돼 있음. 2012년 4월 기준 한국을 포함한 중국·미국·일본 등 총 29개 국가와의 양자 협상을 종결한 상태임.

주요 국가 간 양자협상 완료 시기

자료원: 카자흐스탄 WTO(www.wto.kz)

 ○ 한편, 올해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및 유럽을 상대로 하는 러시아 정부의 경제제재 조치에 관해 유라시아 경제동맹의 일원인 벨라루시와 카자흐스탄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오랜 숙원사업인 WTO 가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로 러시아의 요청을 거부했음.

  - 위 사례를 토대로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WTO 가입을 앞둔 카자흐스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큼.

 ○ 한국에서는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을 돕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WTO 가입 준비와 경제영향 분석사업‘에 대한 지원약정을 지난 2008년 10월 체결해 2010년까지 약 15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관련 분야 육성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기관과 경영 인사를 한국의 관련 분야 연수에 초청했음.

□ 한-카자흐스탄 교역 현황

 ○ 한-카자흐스탄 교역 현황

  - 지난 1992년 외교관계 수입 후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여 년 이상 지속돼 옴.

한-카자흐스탄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 지난 2013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역량은 2011년을 기점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수출량 또한 지난해에 10억 달러를 넘어섬. 카자흐스탄과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은 차량 및 건설 중장비, 컬러TV와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이 주요 수출품에 해당되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우라늄, 철강류, 은, 알루미늄 등의 광물자원이 포함됨.

  - 2014년의 경우 지난 2월 발생한 현지화 평가절하로 인한 경기위축 심화가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 소비재 품목 위주로 수출하는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됐으며, 수입의 경우 원유가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전년도 대비 215.1% 증가했음.

한 - 카자흐스탄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US$ 백만,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 시사점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후 주요 수출품인 원유 및 가스·광물·곡물 등의 수출량이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며 국내 제조업산업 발전 또한 촉진될 것임.

 ○ WTO 가입 후 관세인하 및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는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경우 경쟁국에 비해 기술·자금·마케팅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급시장은 선진국에, 저가시장은 중국·베트남·동유럽 국가 등에 선점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위험요인 속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강한 자동차·식품·섬유부문 등 제조업 분야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한편, 한국 기업은 카자흐스탄과 중소기업의 협력, 첨단산업 육성 등 양국이 지닌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카자흐스탄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 자원 확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러시아나 일본처럼 카자흐스탄과의 공동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함.

자료원: 카자흐스탄 주요 신문사, 한국무역협회(KITA), WTA, 카자흐스탄 WTO,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