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차

Ⅰ. 협정 체결 경과 / 1

Ⅱ. 협정 주요내용 / 6

Ⅲ. 협정 체결 의의 및 기대효과 / 11

Ⅳ. 활용방안 / 12.   끝.

요약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이 지난 11월 27일 타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역원활화는 무역 관련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 관행, 인프라 등을 제거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역을 확대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무역원활화는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협상개시가 결정되었다. 이후 DDA협상이 중단되면서 무역원활화협상도 지지부진해졌으나,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패키지’ 협상이 타결되면서 무역원활화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협상 막판 인도의 반대로 진통을 겪기도 하였으나, 지난 11월 27일 잔여쟁점이 해결되면서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다. 추후 동 협정은 WTO 회원국 2/3의 수락을 통해 2015년 7월경 발효될 예정이다.

무역원활화협정 체결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성공적으로 타결된 최초의 통상협상으로 새로운 통상이슈도 WTO 체제 내에서 국제규범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협약’차원에 그쳤던 기존의 무역원활화 조치들이 규범화되어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무역원활화협정상의 제도를 대부분 시행 중이어서 개도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될 경우 협정 이행에 따른 추가부담 없이도 수출여건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협정 타결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통관시스템 수출을 통해 우리기업이 ‘편안하게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