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과테말라 무역협정 체결 동향

- 적극적인 무역 협정 행보 -

□ 개황

 ○ 과테말라는 현재 총 9개 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4개국과 부분협정을 체결했고 무역협정은 주로 미주국가와 체결했으며 2013년 12월 1일 EU와의 무역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발효됐음.

 ○ 아시아 국가 중에는 대만과 유일하게 FTA를 체결했음. 한국과 중미카리브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간의 FTA 공동연구는 2011년 5월에 완료됐으며 향후 협상추진 논의를 위해 각국이 결과물을 검토 중임.

주: ¹) 멕시코-중미 FTA(2011.11.22)는 기존의 과테말라-멕시코 양자 FTA를 대체.

     ²) 과테말라-페루 FTA는 아직 발효되지 않음.

자료원: DACE 과테말라 경제부 산하 대외 협력실

자료원: DACE 과테말라 경제부 산하 대외 협력실

 ○ 과테말라는 투자증진을 위해 17개국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자국의 투자를 증진시킴. 한국은 1996년도에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2001년 발효됐음.

 ○ 캐나다와 중미 4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간의 FTA 협상에 대한 논의가 됨.

  - 아시아 국가로는 두 번째로 인도와 FTA 논의를 시작했고 유럽 자유무역연합 4개국(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과 FTA를 위한 마지막 협상라운드를 마쳤음.

자료원: DACE 과테말라 경제부 산하 대외 협력실

자료원: DACE 과테말라 경제부 산하 대외 협력실

자료원: DACE 과테말라 경제부 산하 대외 협력실

 자료원: DACE 과테말라 경제부 산하 대외 협력실

□ 최근 이슈

 ○ 2014년 10월 인도와의 FTA 논의

  - 올해 2014년 10월 15일 과테말라 외무부장관 Carlos raul morales는 2014년 10월 15일 인도 외무부장관 Sushma Swaraj를 만났으며 양국의 외무부 장관은 FTA의 부분 협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결과적으로는 FTA를 체결할 것으로 판단됨.

  - 과테말라는 중미통합체제(SICA),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의 맥락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인도 외무부장관 Swaraj는 이를 위해서 과테말라를 방문해 논의를 할 것으로 의견을 밝혔음.

  - 과테말라 경제부장관은 인도의 과테말라 투자, 과테말라의 인도투자를 원한다고 밝히며 FTA의 조항에 상호 투자 보호 조항을 체결 할 것이라고 밝힘.

  - 양국의 교역량은 2013년 약 2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인도의 대과테말라 수출액은 2억3800만 달러, 과테말라의 대 인도 수출액은 2000만 달러를 기록했음.

  - 인도는 주로 섬유, 의약품, 사이클 택시(툭툭) 을 수출했고, 카드뮴, 목재, 펄프, 석탄 등을 과테말라로부터 수입했음.

(단위: US$ 백만, %)

자료원: WTA

  - 향후 양국의 FTA가 체결된다면 두 국가의 교역량은 증가할 것이며 과테말라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양국의 수교는 1970년 양국이 수교했고 인도는 2011년 과테말라에 대사관을 설립했으며 과테말라는 2013년 4월 인도 뉴델리에 대사관을 설립했다.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과의 FTA 마지막 협상 라운드 종료

  - 2014년 10월 17일 과테말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의 FTA 체결에 관한 마지막 논의가 있었음.

  - 과테말라 경제부 차관 Maria Luisa Flores 는 이번 EFTA와의 FTA 협상팀을 이끌었고 마지막 협상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냄.

  - 과테말라의 입장에서 이번 FTA 협상은 기존에 체결한 EFTA 와 코스타리카, 파나마 간 FTA 협정에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함.

  - 또한 이번 EFTA와의 FTA 협상은 유럽 내에서 과테말라의 제품 및 서비스에 경쟁력을 더할 수 있고 기존 EU와의 무역협정에 보완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짐.

  - EFTA와의 마지막 FTA 협상 라운드에서는 시장 접근성, 서비스 및 투자 협력, 무역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절차, 위생 및 동, 식물 위생조치, 기술 장벽, 경쟁 정책과 정부 조달에 대한 협상을 했음.

  - 빠른 발효를 위해 각 국의 법적 검토 작업이 시작됐으며 과테말라는 2014년 말까지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길 희망함.

  - EFTA 국가(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과의 교역량은 2014년 9월까지 누계액 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1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음.

  - 2013년 과테말라는 1670만 달러를 수출, 주요 수출 품목은 커피, 사탕수수당밀, 담배 등이며, 같은 기간 EFTA국으로부터 1억5300만 달러를 수입, 프로판 가스, 비료, 기계 및 전기 장치 등을 수입했음.

(단위: US$ 백만, %)

자료원: WTA

  - 2014년 과테말라의 대EFTA 수입은 3700만 달러¹로 예상되는 가운데 EFTA와의 FTA로 인해 코스타리카, 파나마와의 FTA 협력이 체결된다면 과테말라의 대중미, 유럽으로의 교역량이 증가할 것이며, 과테말라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 ¹) 2014년 9월까지 누계액의 평균값으로 가산

□ 시사점

 ○ 과테말라 정부는 과테말라가 국제 교역에 있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과 더불어 중미지역 물류 유통 중심지로서의 위상 확보 노력을 적극 추진함.

  -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시아 국가와의 협약에 관심이 많으며 아시아 국가로는 두 번째(대만과의 FTA가 아시아 국가 와의 첫 번째 FTA) 로 인도와 FTA에 대한 부분 협약 논의를 시작했고 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과 FTA를 위한 마지막 협상라운드를 마쳤음.

  - EFTA 및 인도와의 FTA가 빠른 시일 내에 발효 된다면 과테말라의 교역량은 증가할 것이며 과테말라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과거 중미카리브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간의 FTA 공동연구를 2011년 5월에 완료했으며 향후 협상 추진 논의를 위해 각국이 결과물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투자협약이 체결 돼 있음.

  - 최근 과테말라에서 한국 제품은 중국 제품과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품질 또한 기술의 평준화로 인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때문에 한국과 과테말라 간 무관세 협약 혹은 자유무역협정이 필요성이 대두됨.

자료원: DACE 과테말라 경제부 산하 대외 협력실, WTA, 일간지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