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의원 선거 자민당 승리로 TPP 협상 탄력 받을까

- 일본 정부 2015년 봄 합의 목표 -

- 미국 정부, 자민당 승리로 TPP 타결 추진력 강화 기대 -

□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 TPP에 긍정적 영향 주나

 ○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의 자민당 승리

  - 이번 총선에서 큰 쟁점은 되지 않았지만, 자민당의 승리가 TPP 협상에 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TPP 협상은 올해 내 타결에 실패한 상황에 일단 2015년 봄으로 대체적인 합의 목표를 세운 상태

  - 이런 가운데 이번 자민당의 승리는 정부 여당의 정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들어 TPP 협상에 있어 유연한 자세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TPP 협상에서 일본의 최대 현안은 농산물과 자동차를 둘러싼 미국과의 관세 협상

  - 특히 소·돼지고기, 유제품 등 주요 5대 농산물 항목을 둘러싸고 일부 품목에서 미일의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 자민당은 지난번 중의원 선거와 2013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농촌 표를 의식, 당 공약에 TPP와 관련해 자국 농업 보호의 자세를 강하게 밝혔음.

  - 한편, 이번 총선에서 TPP 관련 공약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길을 추구한다'는 동시에 농업 개혁에 대한 내용을 내세웠음.

□ 오바마 행정부, TPP 조기 타결에 의욕

 ○ 오바마 대통령, TPP 조기 타결 목표에 의욕

  - 한편,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여당 민주당이 참패, 정권의 추진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TPP를 위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임.

  - 따라서, 정권 기반이 견고해진 일본과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미국이 서로 양보해 관세 협의를 타결시킨다면 TPP 전체의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됨.

 ○ 오바마 대통령, TPP 협상에 대해 20여 분 언급

  -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장관 및 주요 기업 경영자 앞에서 TPP 타결을 위한 최종 합의에 대해 "강력한 합의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반반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고 함.

  - 또한, 이 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통상 권한을 강화하는 '대통령 무역촉진권한'(TPA)의 조기 취득을 목표로 표명한 것은 야당인 공화당뿐만 아니라, TPP 협상의 가속을 위한 아베 정권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으로 분석

 ○ 미국, 2016년 대선 모드 임박

  - 미국은 내년 후반이 되면 2016년 대선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여야 대결 자세는 한층 더 강해져, 정치적 타협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닛게이 신문에 의하면, 가급적 내년 이른 시기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내년 1~3월 TPP 협상 각료회의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는 협상 관계자도 있다고 함.

□ 시사점

 ○ 일본, TPP 협상 및 경제분야 암반 규제 개혁 추진 빨라질 듯

  -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정책 연구센터 리처드 부시 소장은 “이 선거 결과는 TPP 협상 타결에 추진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일본 경제의 암반 규제를 개혁할 수 있다면, 일본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총리의 암반 규제 개혁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 아베 총리는 향후 정권 운영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경제 최우선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음.

  -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로 아베 정권의 TPP 협상 및 암반 규제의 재검토 등 경제구조 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부처와 업계의 저항이 강한 암반 규제 개혁을 둘러싸고 아베 정권의 진심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임.

  -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 탱크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의 마이클 오스린 일본 부장은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에 "노동 시장이나 법인 세제의 개혁, 농업과 의료 분야의 진정한 개혁 등 더 어려운 정책에 대해 총리가 대부분을 망설여왔다"고 비판했음.

  - 앞으로 일본 정부의 통상정책 및 국내 경제 관련 규제 개혁 동향에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아사히 신문, 닛게이 신문 등 일본 주요 일간지 및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