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미국, ‘TPP, 2개월 내 마무리 가능‘ ··· 곧, TPA 회생 검토 시작

- 프로먼 USTR 대표, 美 상원의원에 두 달 내 협상 마무리 가능성 언급 -

- 공화당, 이달 말까지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시점 논의할 듯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올해 첫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 타결 이루나?

 ○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 미 상원의원에 두 달 내 협상 마무리 가능성 언급

  - 13일 존 콜닌(John Cornyn,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whip)는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에게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US Trade Representative)가 TPP와 관련해 몇몇 상원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의회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을 2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USTR의 대변인은 미국의 통상전문 매체 Inside US Trade와의 인터뷰에서 콜닌 의원의 발언에 대해 향후 몇 개월이 미국 무역정책의 '중요한 시간(important time)'이 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현재 우리는 국내에서 초당적인 무역법안(무역촉진권한)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고, TPP 참여국과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협상타결의 시점은 협상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밝힘.

  - 익명의 백악관 고위관계자 역시 지난 미국-멕시코 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TPP를 올해 초에 마무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어 행정부 내에서 이미 올해 초를 유력한 타결 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

 ○ 3월 초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 타결 이루나?

  - 현재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USTR 임시 부대표가 일본을 방문해 미일 양자협상이 진행 중

  -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미국에서 모든 TPP국가가 참여하는 수석 협상자(chief negotiator) 회의와 더불어 실무협의가 이루어질 예정

  - 이후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장관급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정확한 장소 및 일정은 발표되지 않음.

  -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장관급 회의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USTR 대표가 언급한 2개월 목표로 보아 다음 장관급 회담이 최종 타결의 적절한 시점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판단

 ○ TPP 타결 여부, 아베 일본 총리의 방미 성격에 영향 줄 것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

  - 전문가는 일본의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골든위크(golden week) 연휴기간이 유력하다고 판단

  -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계자는 The Japan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방문이 TPP 타결 이전 또는 이후이냐에 따라 아베 총리의 방문의 의미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미국 의회,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시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할 듯

 ○ 공화당, 1월 정책모임에서 TPA 회생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

  - 의회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1월에 열리는 양원 공화당 의원이 모이는 정책 수련회(policy retreat)와 1월 말 예정된 하원 조세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정책 수련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부여 시기 및 전략을 논의할 예정

  - 13일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의원과 케빈 브래디(Kevin Brady, 공화당) 하원의원이 1월 14~16일로 예정된 정책 수련회에서 TPA 법안의 시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같은 날 폴 라이언(Paul Ryan, 공화당) 하원 조세위원장 역시 향후 정책수련회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오바마 행정부, TPA 권한 부여 받기 위해 민주당 설득이 관건

  -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TPA 회생 법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가 유력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 중 오바마 행정부에 그 어떤 권한도 부여하고 싶지 않은 강경파 의원이 있어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

  - 또한, 상원에서 민주당이 의사처리방해(filibuster)를 통해 법안의 논의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어 오바마 행정부가 TPA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민주당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13일 오바마 대통령과 19명의 114대 의회 양당 지도부와의 첫 회동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협력 기회를 논의했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민주당 의원의 향방이 주목됨.

□ 시사점

 ○ TPP 발효 기준 및 가입 조항에 주목해야

  - 각국의 서명 후 TPP가 발효되기 위한 기준이 어떻게 최종 합의될지에 주목 필요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수석연구원 등 전문가는 TPP의 발효시점이 비준에 성공한 국가가 과반수 이상 또는 일정 수를 넘었을 경우 또는 비준한 국가의 GDP가 TPP 전체 GDP의 일정 비중이 넘을 경우 등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GDP가 발효 기준으로 이용될 경우 미국과 일본의 비준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

  - 단, TPP의 경제권이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12개국이 각자 국내 여론 및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함에 따라 짧은 기간 내 발효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미국, FTA 서명 후 비준까지 기간 최근 들어 협상기간보다 길어

  - 제프리 쇼트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FTA 서명 후 발효 때까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

  - 2004년 서명된 호주 FTA때까지 서명에서 협상기간보다 비준기간이 길었던 것은 무역촉진권한(TPA)이 없었던 요르단 FTA뿐인 반면, 호주 FTA 이후 모든 FTA는 TPA 적용에도 비준기간이 협상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남.

  - 단, 오바마 대통령이 TPP를 경제 및 외교 분야의 주요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2016년 대통령 선거 후보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TPP를 비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미국 역대 FTA 협상기간과 서명 후 비준까지 시간

            (단위: 월)

자료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자료원: Inside US Trade, 로이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워싱턴포스트,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