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캐나다 통상정책 다변화 및 글로벌 산업협력 추진방향

- NAFTA 위주에서 탈피, 아시아, 유럽 등으로 통상파트너 다변화 -

- 자동차, 항공, 콘텐츠 등 전략산업 양국 간 협력 강화 여건 양호 -

□ 캐나다 다문화, 다민족 이민정책 전통유지

 ○ 캐나다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중동 등지로부터 이민자로 구성된 대표적인 다민족·다문화 국가

  - 연간 인구증가율은 1.1%로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데 매년 늘어나는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해외 이민으로 충원하는 상황

 ○ 1971년 ‘다문화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캐나다는 다양한 문화․인종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모자이크’ 정책 추진

  - 매년 6월 27일을 ‘다문화의 날’로 지정하는 등 사회시스템 정비·개선 지속

□ 통상파트너 다변화, 글로벌 산업협력 강화정책 추진

 ○ 통상정책에서도 기존 미국, 멕시코 등 NAFTA 위주에서 탈피해 아시아, 유럽 등으로 협력대상 다변화 추진

  - 미국 의존도를 희석하고 멕시코 제조업 이전의 대책 마련 차원에서 본격화되며 올해(2015년) 한국과 FTA가 발효됨에 따라 총 11개 FTA 네트워크 구축

 ○ 최근 유가 하락을 계기로 캐나다 정부는 제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을 추진하며 자동차를 비롯해서, 항공우주, IT·문화콘텐츠, 의료·제약 등 전략분야의 글로벌 산업협력 강화 지속

  - 특히 캐나다는 세계 3대 상용기 생산국으로 항공분야에서 공동개발, 부품소싱, 기술협력 등 글로벌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 신흥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한국에 캐나다는 협력파트너로서 적합

 ○ 문화콘텐츠, IT 솔루션 등 창조산업 역시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양국의 인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서 세계시장을 함께 공략하기에 적합한 분야

  - 세계 최초 3D 애니메이션으로서 1억2000만 달러 이상의 흥행을 기록한 ‘넛잡(Nut Job)’은 한국의 레드로버와 캐나다 툰박스(Toonbox)가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

 ○ 과학·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판매 관리체계를 갖춘 캐나다는 의약품 개발, 생산 등 고부가 첨단산업분야에서 북미, 유럽 등 주력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적합한 요건 보유

  - 한편, 양국 FTA 발효의 최대 수혜품목으로 꼽히는 자동차 분야는 완성차 교역 외, 모듈·부품 공동개발 및 아웃소싱 협력이 확대될 전망

  - 최근 캐나다 달러 환율하락에 따라 완성차 메이커의 캐나다 조립·생산라인 증설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자동차 부품분야 한국 기업 협력여건이 개선될 전망

□ 한국 제조업체, 캐나다 진출 활기

 ○ 온타리오 주에 투자 진출한 한라공조는 현재 2개의 생산공장을 가동하며, 특히 연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신제품·기술 개발에 적극적

  - 지난 2011년 온타리오 서부지역에 풍력발전 타워 제조공장을 설립한 CS-Wind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한-캐나다 양국 간 모범적 협력모델로 꼽힘.

 ○ 캐나다가 인력, 기술, 정책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한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분야도 한국 기업, 인력과 협력이 유망한 분야

  - 캐나다 정부는 미디어 산업진흥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창업지원, 세제 혜택 등을 강화하며 NAFTA 체제 하에서 캐나다-미국 간 공동제작 활성화

□ 시사점

 ○ 자동차, 항공, 의료, 콘텐츠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집중육성하는 산업분야에서 양국 간 중·장기 협력사업 추진 유망

  - 한국 기업으로서는 캐나다 정부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활용해 북미시장 진출의 디딤돌로 사용하는 전략 검토 필요

 ○ 또한 캐나다 정부의 유럽연합(CETA), 아시아․태평양(TPP) 등 자유무역 통상정책의 추진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진출 전략에 반영하는 노력도 요구됨.

  - 캐나다 주요 FTA 추진대상: EU(타결), 일본·인도(TPP 협상), 중국(FTAPP)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