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美 TPA 회생법안, 2월 중 발의 유력 ··· TPP 타결에 힘 실어주나

- 헤치 상원 금융위원장, ‘지난 TPA 법안과 큰 차이 없을 것’ -

- ‘환율시장은 재무부 관할’ ··· 환율개입 방지 강화 없을 듯 -

□ 미국, TPP 타결에 중요한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법안 2월에 발의 유력

 ○ 오린 헤치 상원 금융위원장, ‘TPA 회생 법안 2월 안에 발의할 것’

  - 지난 1월 27일 상원 금융위원회의 통상정책 공청회 직후 오린 헤치(Orrin Hatch) 상원 금융위원장은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법안 발의시기에 대한 질문에 “2월 중에 발의할 것”이라고 답변

  - 미국 통상 전문 매체인 Inside US Trade는 상원의 2월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 휴정기간 이후 2월 마지막 주를 유력한 시기로 전망

  - Inside US Trade는 휴정기간 전에 법안을 발의할 경우 휴정기간 동안 TPA 반대 움직임이 가중될 수 있어 휴정기간 이후가 정치적으로도 TPA 회생에 유리하다고 분석

 ○ 3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TPP 장관급 회의 전에 TPA 회생 가능할까?

  - 차기 TPP 장관급회의가 3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회의 전에 TPA를 부여 받는다면 미국 의회의 합의사항 수정에 대한 우려가 잠식돼 최종 타결에 힘을 실어줄 전망

  - 단, TPA 회생법안이 2월 안에 발의되더라도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일반특혜관세(General System of Preference, GSP),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의 연장 법안이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의회의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음.

□ TPA 회생 법안에 큰 변화 없을 것

 ○ 헤치 위원장, ‘지난 법안과 큰 차이 없을 것’

  - 지난 1월 30일 오린 헤치 상원 금융위원장은 워싱턴DC에 위치한 보수성향 연구기관인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번 TPA 법안이 지난해 법안과 “상당부분이 동일할 것”(substantially the same)이라고 발표

  - 헤치 위원장은 금융위 간사를 지내던 지난해 1월 당시 금융위원장인 맥스 바쿠스(Max Baucus, 현 주중 미국대사)와 당시 하원 조세위원장인 데이비드 캠프(David Camp)와 TPA 회생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음.

  - 헤치 위원장은 론 와이든(Ron Wyden) 금융위 간사와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 조세위원장과 함께 이번 TPA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

 ○ TPA 법안, 3가지 원칙은 꼭 지킬 것

  - 헤치 위원장은 이번 TPA 법안이 3가지 통상 관련 원칙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

  - 첫 번째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이 필요하다며 지적재산권이 미국 경제의 ‘근간’(backbone)이라고 언급

  - 두 번째는 서비스산업 개방 및 강력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

  -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

  - 또한 헤치 위원장은 이번 TPA 법안에는 2002년 법안과 달리 디지털 교역을 일반 교역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보교류의 자유화도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고 발표

□ 환율시장 개입 관련 조항 강화될 가능성 낮아

 ○ 환율개입 방지 중요···환율은 재무부 관할로 무역협상으로 규제하기 어려워

  - 헤치 위원장은 “의회가 앞으로 행정부가 추후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환율시장 개입)에 어떻게 대응할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발표

  - 단, 환율시장 개입에 대한 문제는 무역대표부의 관할이 아닌 재무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사항이 복잡하다고 밝힘.

 ○ 지난해 TPA 법안, 환율시장 개입 방지 조항 있지만 명확한 대응방안 제시하지 않아

  - 헤치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지난해 TPA법안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는 국가가 환율시장 개입을 통해 불공정하게 경쟁력에 우위를 갖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음.

  - 대응방안으로 무역협정에 환율개입에 대한 협력체계, 집행 가능한 규제(enforceable rule) 등을 제안했지만 명확히 어떠한 조항을 의무화하지 않음.

 ○ 환율조작 방지 법안, TPP 비준안과 같이 진행될 수도

  - 민주당 소속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지난 금융위원회 공청회에서 만약 환율조작 방지 법안이 TPP와 같이 진행된다면 TPP를 지지할 수 있다고 밝힘.

  - 현재 민주당 세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상원의원은 하원 조세위원회의 샌더 레빈(Sander Levin) 간사와 지난 2010년 하원 통과에 성공했던 환율개입 방지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골조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 한-미FTA 발효 3주년, ‘미국 대한국 무역적자 2배 이상 증가’ ··· TPP 반대여론 키우나

  - 오는 3월 15일에 한-미FTA 발효 3주년이 되는 가운데 2014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약 250억 달러로 FTA 발효 전인 2011년 대비 약 115% 상승

  -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약 9% 상승했지만 수입은 13% 이상 증가

  - TPP가 3월 중에 타결된다면 한-미 FTA 3주년 시기와 겹쳐 TPP를 반대하는 단체가 한-미 FTA를 FTA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의회 내에서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미 FTA 및 NAFTA에 따라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TPP 및 TPA를 반대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주목됨.

자료원: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AEI, Inside US Trade, Forbes, 뉴욕타임즈,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