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제2기 자유무역구 전략 추진배경

 ○ 중국 정부의 지역경제 통합 전략의 한 축

  - 자유무역구 건설과 같은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新실크로드 경제벨트(일대일로)로 대표되는 주변지역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

   · 광둥, 푸젠, 톈진자유무역구가 포괄하는 해안선은 일대일로가 추진하는 해상 실크로드와 상당부분 일치

  - 다른 한편으로, 미국 주도의 TPP가 가져올 세계 교역 구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상하이자유무역구 성공 사례의 확산

  - 상하이자유무역구가 거둔 외자기업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양적·질적 성과를 중국 전역으로 확산해 내수 경기 진작을 유도하려는 의지의 투영

   · 참고: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 성과

  - 2014년 11월 말 기준 총 기업수 약 2만2000개, 신규 등록기업 약 1만4000개, 외자기업 약 2100개

  - 교역총액 2조9천억 위안, 상하이 지역 전체 교역량의 26.4% 차지

□ 4대 자유무역구 기능 및 특징

 1) 상하이자유무역구

 ○ 중점기능 및 특징

  - 중국 제1의 물류와 금융 중심지로서 위안화 국제화의 전초기지

  - 51개 금융지원정책, 자유무역계좌, 외환업무 간소화 등 개혁정책을 전면 추진해 기업활동 활성화 도모

  - 제한금지 업종 이외의 분야 투자는 사전 승인 없이 전면 허용

 2) 광둥자유무역구

 ○ 중점기능 및 특징

  - 광둥자유무역구 투자가 홍콩 마카오·아세안 지역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지역과의 경제·인문 협력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창구로 활용할 전략

  - 홍콩 마카오의 첨단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방, 기술 이전에 역점을 두어 광둥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함.

   · 산업 예시) 항공물류, 해운항만 산업, 관광, 유통, 정보통신 서비스, 의료서비스

 3) 푸젠자유무역구

 ○ 중점기능 및 특징

  - 대만과 마주보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양안 간 무역(서비스 및 금융) 자유화와 협력 중점 시범구로 육성할 계획

  - 21세기 해양실크로드의 핵심지역으로 선박통관, 검역시스템 일원화 및 수입품직판장 운영을 준비함.

 4) 톈진자유무역구

 ○ 중점기능 및 특징

  -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 개발계획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발전계획과 맞물려 중국 경제성장 구조전환에 시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동북아와 맞닿아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한중 FTA 활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며, 인천항과 톈진항 간의 연계를 강화해 통관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

□ 시사점

 ○ 개방을 통한 개혁의 본격적 추진

  - 3+1 자유무역구 운영 전략은 대외개방을 위한 장벽을 완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의 반증이며, 각 자유무역구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정책을 통해 대외무역 발전 구조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업 중점 육성을 통해 제조업 위기 극복

  - 대부분의 자유무역구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상호보완의 구조를 형성했음을 의미

  - 서비스 무역에 포커스를 두는 만큼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자 서비스 기업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임.

 ○ 한중 FTA와 자유무역구, 중국 시장 진출이 유리한 조건 제공

  - 경쟁국에 비해 중국과의 FTA를 선점한 만큼 한국 기업에 한중 FTA와 자유무역구의 이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각 자유무역구의 세부 정책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

자료원: 상하이자유무역구웹사이트, 화신망(和汛網), 중국망(中國網)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