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11.3조, 제12.2조) 
  나. 최혜국대우(제11.4조, 제12.3조) 
  다. 시장접근(제12.4조) 
  라. 현지주재(제12.5조)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바. 국내규제(제12.7조) 
  사. 이행요건(제11.8조) 
  아. 대위변제(제11.14조) 
  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11장 제2절)

제3장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7.6조) 
  나. 최혜국대우(제7.8조) 
  다. 시장접근(제7.5조) 
  라. 현지주재(제7.5조 각주 6)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12조 각주 16 및 제7.18조 각주 25) 
  바. 국내규제(제7.23조)

제4장 한-미,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비교 및 분석

 1.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비교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한-EU FTA 서비스무역협정 주요 조항 비교 
  가. 내국민대우 
  나. 최혜국대우 
  다. 시장접근 
  라. 현지주재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바. 국내규제 
  사. 이행요건 
  아. 대위변제 
  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협정문 체계에 대한 시사점 
  나.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요 조문에 대한 시사점 
  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정부 이슈에 대한

참고문헌

붙임 :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연구보고서 1부. 끝.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