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종 국면에 들어선 일본의 TPP 협상 현황

- 한·일 TPP 예비협의 개최, 3월 11일부터 미·일 TPP 협의 재개 -

- 일본, 미국 우선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의 협상 가속화 -

□ 일본, 한국과 TPP 사전협의 개최, 한국의 공업품 관세 인하에 관심

 ○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6일, 도쿄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검토 중인 한국과의 사전협의를 개최함.

  - 일본의 TPP정부 대책본부의 츠루오카 수석교섭관 등 6명, 한국의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을 대표로 하는 6명이 참가함.

  - 이번 교섭은 정보수집이 주 목적으로 2시간에 걸친 협의로 전해짐.

 ○ 일본 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금까지의 교섭상황, 전망 등을 설명하고 공업품의 관세 철폐 등 일본 측 관심을 전달한 것으로 여겨짐. 협의 후 츠루오카 수석교섭관은 ‘한국은 TPP 교섭 전반에 큰 관심이 있으며, 향후에도 정보 제공 등의 요청이 있으면 대응을 검토해가고 싶다’고 언급함.

  - 일본은 한국이 부과하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공업제품 관세 인하, 특히 자동차분야(8%)에 관심이 있다고 전함.

□ 교섭 최종국면에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TPP, 미·일 TPP 관세 철폐가 관건

 ○ 현재 전체 TPP 교섭은 2월 말 싱가포르에서의 교섭에서 총 21개 분야 중 관세, 지적재선권 등 4개 분야가 난항을 겪어 합의에 이루지 못함.

 ○ 무역 원활화, 분쟁 해결 등 11개 분야에서는 거의 합의에 이룸. 정부조달, 투자 등 6개 분야 또한 합의에 도달한 상태로 참가국은 교섭 전체로서 최종 국면에 있다는 인식이 대다수임.

 ○ 관세 취급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미국과 일본은 3월 11일부터 워싱턴에서 사무레벨의 협의를 재개할 방침임.

  - 미국과 일본은 2월 25일 회합에서 일본의 쌀, 밀, 유제품, 육류, 설탕, 다섯 분야의 관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함. 미국은 상기 5개 품목을 포함한 전 품목 관세철폐를 요청했으며 일본은 이에 난색을 표함.

□ 일본 내 경제계는 TPP 조속 타결 촉구, 농업계는 반대

 ○ 경단련의 요네쿠라 회장, 일본 상공회의소의 미무라 회장, 경제동우회의 하세가와 대표 간사는 지난 2월 10일 아베 수상과 면담하고 TPP의 조기타결을 촉구하는 제안을 제출함.

  - 주요 경제단체의 제안에서는 TPP가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자유화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한편, 일본 정부는 2013년 12월 2일, TPP 교섭의 업계단체용 설명회를 도쿄에서 개최함. 미국과의 교섭현황에 대해서 일본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며 농산품의 관세철폐를 요청하는 미국에 양보하지 않았음을 강조함.

  - 이 설명회에는 경제단체, 농업단체 등 200명이 참가해 의견을 피력함.

 ○ 일본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미국 이외의 국가와 관세교섭을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3월 3일 일본, 오스트리아와의 교섭을 진행함. 쟁점은 일본이 부과 중인 소고기의 수입관세 38.5%의 인하 여부임.

TPP 교섭의 향후 전개 예상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시사점

 ○ 일본은 한국이 TPP에 참가할 경우 자동차, 공업제품 등 공업제품의 관세 철폐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짐. 아마리 TPP 담당장관은 지난 3월 4일 각료회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TPP는 시장 개방에 높은 수준을 요청하며 공업품도 그렇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 미국과의 TPP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본의 성역으로 여겨지는 농산품 5품목의 관세철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짐. 일본의 관세문제는 향후 한국과의 관세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교섭 향방에 관심이 모아짐.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닛케이비즈니스, 산케이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종합,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