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드디어 타결된 한-캐 FTA, 엇갈린 캐나다 반응

- 캐나다 자동차산업, 온타리오 주정부 강력 반대 -

- 농축산업은 아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에 FTA 체결 환영 -

□ 한-캐 FTA, 2005년 이후 약 9년 만에 협상 완료

 ○ 협상 완료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된 한-캐 FTA

주요 경제권과의 FTA 협상 일지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2013년 3월 11일, 한국과 캐나다의 정상 회담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한-캐 FTA 협상 완료 발표

 ○ 한-캐 FTA 협상 타결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 다만, 실질적인 관세 인하가 수출 거래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효과는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관심 확대로 나타날 전망

□ 한-캐 FTA에 대한 캐나다 연방정부와 언론 반응

 ○ 캐나다 연방정부 총리 스티븐 하퍼는 언론 담화를 통해 한-캐 FTA로 캐나다 수출업체가 아시아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

 ○ 캐나다 언론은 농업, 축산업, 임업을 이번 FTA가 발효되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산업으로 지목했고, 동시에 자동차산업은 한국 자동차와 경쟁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

□ 캐나다 자동차산업, 한국 시장의 폐쇄성 주장하며 FTA 격렬히 반대

 ○ 한-캐 FTA 타결 소식에 즉각적으로 캐나다 자동차업계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출

  - 캐나다 자동차업계와 노조는 협상 초기부터 한-캐 FTA를 반대해왔고, FTA 저지를 위해 온타리오 주정부와 캐나다 연방 의회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해왔음.

 ○ 포드 캐나다(Ford Canada)의 회장 다이안 크레이그(Dianne Craig)는 한-캐 FTA 타결 소식에 직접 나서서 반대 의견을 표출

  - 포드 회장은 한-캐 FTA로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폐쇄적인 한국 자동차시장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캐나다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수 없다고 주장

  - 또한, 한-미 FTA에서 미국은 자국의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이 비관세장벽 철폐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두었으나 캐나다는 이러한 보호 장치를 갖추지 못했음을 비판

  - 덧붙여, 미국과 EU가 한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에도 한국의 일방적인 자동차 수출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

 ○ 캐나다 자동차산업 노조 Unifor는 한국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해 비관세장벽이 높다고 주장

  - 캐나다 자동차산업은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외국차 수입을 낮추기 위해 각종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

 ○ 온타리오 주정부 총리 캐슬린 윈(Kathleen Wynne)는 한-캐 FTA로 온타리오의 핵심 제조업인 자동차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힘.

  - 온타리오 주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기간을 5~7년으로 하고 스냅백(Snap-back) 조항 추가를 요구했으나 한-캐 FTA에 이러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우려

 ○ 한편, 일본 완성차 제조업체 협회는 한-캐 FTA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캐-일 FTA 협상과 TPP 협상에서 한-캐 FTA와 유사한 조건을 얻기 위한 것으로 파악

□ 캐나다 1차 산업, 한-캐 FTA 타결에 환영

 ○ (축산업) 캐나다 축산업협회(The Canadian Cattlemen's Association)는 “최대 40%에 달하는 쇠고기에 대한 관세와 최대 25%의 돼지고기 관세가 FTA 발효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미국과의 경쟁력을 회복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

 ○ (농업) 캐나다 식품무역연합(Canada Agri-Food Trade Alliance)은 한-캐 FTA 체결 발표에 즉각적인 성명 발표를 통해 환영 의사를 밝힘.

  - 한-미 FTA 이후 캐나다 식품 수출액은 10억 달러에서 5억3000만 달러로 급감했음을 설명하며, FTA를 통한 한국 시장 확보의 중요성을 제시

 ○ (임업) 캐나다 임업협회(The Forest Products Association of Canada) 회장은 “한-캐 FTA는 임업 제품의 시장 다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캐나다 정부의 FTA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힘.

 ○ (광업) 캐나다 광업협회(The Mining Association of Canada)는 현재 캐나다산 광물에 최대 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캐나다 광업에 18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지닌 한국과의 FTA를 지지한다”고 밝힘.

□ 시사점

 ○ 캐나다 자동차산업의 격렬한 반대로 가능성은 낮지만 과거 한-미 FTA와 같이 추가협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

  - 과거 한-미 FTA 협상은 2007년 타결된 이후 미국 국내 자동차산업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2010년에 추가협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

  - 그러나 캐나다 연방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한-캐 FTA 협상은 마무리(Finalized)됐음을 밝히며 추가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

 ○ 관세 양허, 민감 품목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즉시 철폐 또는 단기간에 걸친 철폐 예상

  - 2013년 10월 최근에 타결된 캐나다-EU FTA의 관세율 양허일정도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한-캐 FTA 양허안 공개도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 한-캐 FTA 체결, 캐나다 시장 진출 및 확대에 지렛대로 사용될 것

  - 당장 2014년부터 FTA로 인한 직접적인 가격 경쟁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향후 FTA 발효 시 예상되는 가격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바이어의 관심도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유지해 수출 가능성 증진 필요

자료원: 코트라 토론토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