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목차 - 

1. 주요국별 FTA 추진 동향 
  가. 아시아 
  나. 미주 
  다. 유럽 
  라. 대양주 
  마. 기타 지역 
2. 전 세계 FTA 추진 동향의 특징 및 향후 전망


- 요약 - 
중국-스위스 FTA, EU-캐나다 FTA 타결 등 2013년에도 전 세계 주요국들은 FTA를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최근 전 세계 69개국(19개 경제권)의 FTA 협상 동향을 분석한 결과, ①경제블록 간 주도권 경쟁 심화, ②선진국 간 FTA 본격화라는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유럽, 아시아, 남미 등 권역별로 FTA 추진을 통한 경제블록 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가 지역무역협정에 깊게 투영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유럽에서는 EU-러시아 접점지역인 구소련 국가와의 FTA 체결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러한 갈등이 표출된 대표적 사건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 중심의 TPP와 중국 중심의 RCEP 협상이 진행되면서 美․中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중남미 지역에서는 신흥 경제블록인 태평양동맹이 코스타리카를 편입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며 수준 높은 개방을 추구하고 있어 그동안 중남미 경제통합체의 중추 역할을 해온 MERCOSUR와의 주도권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둘째, 선진국 간 FTA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세계 FTA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WTO DDA 협상 부진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겪은 선진국들은 무역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상품분야의 관세율이 이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등 상품 외 분야 협상에 관심을 더욱 집중하고 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개별 FTA를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권에서 FTA 체결 및 발효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에 대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의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TPP는 협상 막바지 단계이나 여전히 핵심쟁점에 대한 미합의 및 미국의 TPA 승인 문제로 협상타결 지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