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목차 -
Ⅰ. 협상 경과 및 주요내용

 1. 협상경과 및 의의

 2. 협상 주요내용

 3. 참고사항

Ⅱ. 한-캐나다 FTA 15大 수출유망품목

 1. 자동차(승용차)

 2. 운전대 및 부속품

 3. 서스펜션 시스템 및 부품

 4. 브레이크 실린더

 5. 냉장고

 6. 식기 세척기

 7. PVC 바닥타일

 8. 플라스틱 포장재 및 용기

 9. 편물

 10. 양말류

 11. 아동용 잠옷

 12. 라면

 13. 소스류

 14. 알루미늄 자재

 15. 화장품.   끝.

- 요약 -

ㅁ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 : ’14. 3. 11일

ㅁ 협상 주요내용

 ◦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 (캐나다) 품목 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 내 관세 철폐, 품목 수 97.5%,

    수입액 98.7%에 대해 10년 내 관세 철폐

  - (한국) 품목 수 86.1%, 수입액 92.3%에 대해 3년 내 관세 철폐, 품목 수 97.5%,

    수입액 98.4%에 대해 10년 내 관세 철폐

 ◦ (캐나다 상품양허) 승용차, 섬유 등 한-미 FTA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

  - 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13년 수출 22.3억 달러, 수출비중 42.8%) 승용차 관세(6.1%)를

    3년(24개월) 내 철폐

     * 한-미 FTA(2.5% 관세 유지, 협정 발효 후 5년 후 일괄 철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동차 시장 개방

  -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6%) 즉시/3년 철폐, 타이어(7%) 5년 철폐, 냉장고·세탁기

    (6~8%) 등 가전은 즉시/3년 철폐 등으로 합의

  - 섬유분야(평균관세율 5.9%, 최고 18%)는 대부분 3년 내 철폐, 원산지도 한-미 FTA

    (원사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타결

 ◦ (한국 상품양허) 농산물 분야 한-미/한-EU FTA보다 보수적으로 합의

  - 전체 농산물의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 제외, 10년 초과 장기 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하여, 한-미(12.3%)/한-EU(14.7%) FTA에 비해 유리

  - 쇠고기(관세율 40%)는 15년 철폐, 돼지고기(22.5~25%)는 5년/13년 철폐하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설정

ㅁ 주요 품목별 캐나다측 상품양허 내용 및 파급효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