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U는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 EU Gateway 등 EU 차원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관심 높아 -

- 우리 기업도 공공조달, 대형 유통망 등 유망분야를 코트라 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

☐ EU의 FTA 추진 현황

 ○ 최근 EU는 역외국과 다발적인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음.

  - 2013년 말 기준 EU와 FTA, 관세동맹 같은 통상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56개국임. 한국, 이스라엘, 스위스  만이 선진시장이며 대부분은 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임.

 ○ 현재 84개국과 통상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가서명 완료) 등 선진국도 다수 포함돼 있음. 이와는 별도로 중국과는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추진 중임

□ 경제교류를 통한 우리나라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심 높은 EU

 ○ 리스본 조약에 의거 2010년 12월에 EU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EEAS), EU집행위 산하의 대외정책집행국(Services for Foreign Policy Instruments·FPI)이 설립됨. 두 기관 모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인 캐서린 애슈턴(Catherine Ashton)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EU의 대외정책은 양 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EEAS는 집행위와 독립된 기관으로 EU의 대외관계를 대표하며, FPI는 집행위 소속 총국으로 공동 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안정화 프로그램(Instrument for Stability), 선거 관리단(Election Observation Missions) 등 EEAS가 다루지 않는 대외업무를 맡고 있음.

 ○ FPI는 대외협력정책의 일환으로 선진국 협력 프로그램(Instrument for Cooperation with Industrialised Countries·ICI)을 운영하는데, 이는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산업이 발달하거나 소득이 높은 17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임.

  - 대상국가는 Australia, Bahrain, Brunei, Canada, Chinese Taipei, Hong-Kong (SAR), Japan, Republic of Korea, Kuwait, Macao (SAR), New Zealand, Oman, Qatar, Saudi Arabia, Singapor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States임.

   - ICI는 공공정책, 경제, 교육 등 3개 분야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2010년과 13년 한-EU 정상회담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우리나라는 공공정책(EU Centre 등 정책연구소 운영), 경제(EU Gateway, Executive Training Programme·ETP 등 교역 및 투자 확대 프로그램 운영), 교육(Erasmus Mundus 등 장학 및 학위인정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가 모두 활발히 연계돼 있음.

 ○ 특히,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EU Gateway는 EU 차원에서 추진한 직접적인 수출지원 프로그램임. 1994년에 일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2009년에 우리나라로 대상이 확대됨. EU는 EU Gateway의 성공에 힘입어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EU Business Avenue라는 유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임.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싱가포르-베트남)

  - FPI에서 ICI를 통해 직접적인 수출지원 업무를 실시하는 점은 주목할 만함. FTA 등 EU 차원의 통상업무는 집행위 통상총국(DG Trade)에서 관장하나, 실제 수출진흥정책은 각 회원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임.

□ EU Gateway 프로그램

 ○ EU Gateway는 쉽게 말하면 “EU 상품전”임. 즉, 처음 이틀 동안에는 전시상담회, 이후 이틀간은 개별 상담회 등으로 총 4일간 활동이 이루어짐. (첫날 오리엔테이션 포함 시 총 5일)

 ○ 1년에 2~3회 열리는데, 헬스케어·의료, 환경·에너지 관련, 건축·건설 등 총 3개 분야가 돌아가면서 열림.

  - 2014년에는 3월 헬스케어·의료에 이어 6월 환경·에너지 관련 행사가 열릴 예정임. EU기업은 매번 약 40사가 참석하는데 오는 6월 행사에도 유럽 전역의 15개국 40개 사가 참가할 예정임. (나머지 8개사는 대기 중)

  - EU는 숙박비용 전체(1000유로 상한) 및 통역 및 번역자료 제작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음.

 ○ 오는 6월 환경에너지 관련 행사는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시장조사 자료 제공, 사전 간담회(Pre-departure meeting), 자료제작 지원 등이 이루어짐. 행사 후에는 최장 18개월까지 사후 follow-up이 이루어짐. 지난 3월 20일 열린 사전간담회에도의 기업 대부분이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임.

EU Gateway 사전간담회(2014.3.20.)

자료원: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 직접 촬영

 ○ FPI의 EU Gateway 담당자인 Ms. Ellen Pedersen은 한-EU FTA를 기점으로 EU 업체들의 참가 신청이 부쩍 늘고 반응도 좋아졌다면서 프로그램의 효과에 만족감을 나타냄. 참가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지만, 일부 대기업도 있다고 밝힘.

 ○ 프로그램 수행기관인 벨기에 딜로이트의 파트너 컨설턴트 Mr. Paul Davies는 참가기업 대부분은 한국으로의 수출이 목적이나 행사 때 만난 한국 기업과 기술협력이나 제품 공동개발을 통한 한-EU 양방향 수출건으로 논의가 발전되기도 한다고 밝힘.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양측이 대등한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서로의 시장에 대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측 교역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시사점

 ○ 이처럼 EU도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EU집행위 자체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2012, 2013년 EU의 대한국 수출이 늘어난 것은 EU 및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EU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은 향후 세계 시장에서 EU와 경쟁 중인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그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EU Gateway의 성공은 싱가포르 등 FTA 체결 (예정)국가의 유사 프로그램(EU Business Avenue)의 탄생에도 영향을 미쳤고, FTA 타결된 캐나다 등에도 향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 즉, EU에서 적극적인 FTA 추진과 더불어 적극적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우리 기업들도 한-EU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함. 특히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코트라 유럽지역본부의 Europe Business Week 행사에는 한-EU FTA 3주년 효과 분석 발표와 더불어 대형유통망, 공공조달 등 유망시장 EU의 유력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임. 이를 잘 활용한다면 대EU 통상 흐름 파악 및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EU집행위, EU Gateway 사무국, 벨기에 딜로이트,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