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한국 FTA 추진 10년의 경제적 과실-한국의 FTA 10년 성과②(3.30)
- 담당자이용훈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9
- 등록일2015-04-20
- 조회수345
- 첨부파일
- 목차 -
I. FTA 발효 이후 교역 동향
1. 한·칠레 FTA
2. 기타 FTA
II. FTA 발효 이후 경쟁력 변화
1. 한·칠레 FTA
2. 기타 FTA
III. FTA 발효 이후 수출입 다변화
1. 교역품목 다변화
2. 수출기업 다변화
IV. FTA의 관세 절감효과 추정
1. FTA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
2. 주요 품목의 관세 절감 효과
V. 결론 및 시사점
- 요약 -
□ 2003∼2013년간 FTA 10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교역 증대, 경쟁력 강화, 교역 다변화, 관세 절감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o 특히,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는 10년간 양국간 교역량이 연평균 16.3% 증가하고, 승용차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교역품목 및 수출 기업의 다변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o FTA 발효 이후 EFTA, ASEAN, 페루,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확대되었으며, 모든 FTA 체결국과의 교역품목이 다변화됨
o 한편, FTA 체결로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율(수출액 가중)이 2003년 5.3%에서 2013년 4.7%까지 인하되어 FTA를 100% 활용시 관세절감 금액이 79.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칠레와 같은 신흥개도국과의 FTA는 교역증대 뿐 아니라 교역품목 및 수출기업의 다변화 효과가 크며,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에 크게 기여
o FTA 발효 이후 對칠레 수출 및 수입 품목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며, 對칠레 기계류 및 화학제품 수출과 농수산식품 수입이 다변화
□ FTA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는 FTA 100% 활용을 전제로 추산된 것으로 향후 FTA 활용율 제고를 통해 관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o 앞으로 FTA 체결국의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최대 관세 절감 효과가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무역업계의 FTA 활용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강화가 요구됨
□ 금년부터 세계경제의 회복이 진행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로 FTA 효과가 크지 않았던 EU, 미국 등 거대 선진국과의 FTA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o 우리의 교역 의존도가 큰 EU, 미국과의 FTA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무역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o 특히,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는 10년간 양국간 교역량이 연평균 16.3% 증가하고, 승용차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교역품목 및 수출 기업의 다변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o FTA 발효 이후 EFTA, ASEAN, 페루,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확대되었으며, 모든 FTA 체결국과의 교역품목이 다변화됨
o 한편, FTA 체결로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율(수출액 가중)이 2003년 5.3%에서 2013년 4.7%까지 인하되어 FTA를 100% 활용시 관세절감 금액이 79.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칠레와 같은 신흥개도국과의 FTA는 교역증대 뿐 아니라 교역품목 및 수출기업의 다변화 효과가 크며,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에 크게 기여
o FTA 발효 이후 對칠레 수출 및 수입 품목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며, 對칠레 기계류 및 화학제품 수출과 농수산식품 수입이 다변화
□ FTA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는 FTA 100% 활용을 전제로 추산된 것으로 향후 FTA 활용율 제고를 통해 관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o 앞으로 FTA 체결국의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최대 관세 절감 효과가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무역업계의 FTA 활용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강화가 요구됨
□ 금년부터 세계경제의 회복이 진행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로 FTA 효과가 크지 않았던 EU, 미국 등 거대 선진국과의 FTA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o 우리의 교역 의존도가 큰 EU, 미국과의 FTA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무역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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