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국제통상환경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무역-투자-서비스 연결 강화 추세가 한미 FTA 협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지난 30여 년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발달로 인해 국제 통상환경이 단순한 수출·수입의 구조에서 무역-투자-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진화해왔고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다양한 중간재 생산 및 연결을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였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가 통상질서를 규율하는 협정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한미 FTA 서비스·투자 협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는 GATS에 비해 투자와 서비스 분야가 강조된 기업 중심의 협정이고, NAFTA 협정에 비해 전자상거래나 환경문제 등이 새롭게 논의되었다. 또한, DDA 2차 수정양허안 이후 법률, 회계, 세무 분야의 개선이 두드러졌고, 통신과 방송분야의 개방이 있었다.

저자는 본 보고서의 결과가 TPP나 TiSA 등 향후 미국 주도의 무역협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며, 이들 협정도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고 전자상거래나 환경서비스와 같은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 등 무역-투자-서비스 연계가 강조된 기업 중심의 협정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관세 감축만이 주된 관심이었던 과거 통상환경과 달라진 현재, 정부는 장기적인 통상정책의 방향과 협상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