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차 

요 약 

Ⅰ. 한-호주 FTA 주요 내용

 1. 협상 경과 및 의의

 2. 상품양허 주요내용

 3. 한-호주 교역 동향

Ⅱ. 한-호주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1. 광섬유 케이블

 2. 광통신 부품

 3. 전력 케이블

 4. 납축전지

 5. 공기청정기 필터

 6. 알루미늄 자재

 7. 못, 너트

 8. PVC 바닥재

 9. 폴리스티렌

 10. 유기계면활성제

 11. 자동차 범퍼

 12. 면류

 13. 음료

 14. 화장품

 15. 산업용 세라믹 용기.  끝.


요약

□ 한-호주 FTA 협상 타결 결과

 ◦ 실질적 타결 : ‘13년 12월 4일

 ◦ 정식서명 : ‘14년 4월 8일

□ 협상 주요내용

 ◦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 (호주) 품목 수 90.8%, 수입액 86.0%에 해당하는 품을 즉시 철폐, 품목 수 99.5%,

    수입액 100.0%에 대해 5년 내 철폐

  - (한국) 품목 수 75.2%, 수입액 72.4%에 해당하는 품목 즉시 철폐, 품목 수 94.3%,

    수입액 94.6%에 해당하는 품목은 10년 내 철폐

 ◦ (호주측 상품양허) 자동차 및 부품, 가전,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

  - 자동차(관세율 5%) 전 품목 3년 내 철폐(호주의 對韓자동차 수입액의 76.6%에 대해

    즉시철폐)

  - TV·냉장고 등 가전제품(5%), 전기기기(대부분 5%) 및 일반기계(5%) 대부분 즉시철폐, 자동차부품(5%)은 3년 내 철폐

 ◦ (한국측 상품양허) 농산물 부문은 기존 FTA 대비 보수적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평가

  - 쌀, 분유, 돼지고기(냉동삼겹살) 등 주요 민감농산물 158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그 이외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부분감축 및 농산물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 확보

  -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40%)를 장기 철폐하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설정하여 수입 급증 시 국내 산업 보호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