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미국과 EU 양국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및 경쟁력제고에 목적을 두고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년 7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친 협상이 진행됨. 
- TTIP 주요 협상 안건은 시장접근성, 규제의 정합성과 규범 등 세 가지로 양측은 관세 철폐,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확대와 더불어 규제·표준의 협력과 정합성 증진에 대해 상호 합의함.

▶ 미국과 EU는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특히 각 국가마다 존재하는 기술관련 표준 및 관련제도의 차이가 무역의 주요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고 TTIP 협상에서 무역상 기술장벽(TBT)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양국은 TTIP의 잠재적 효과 중 상당 부분이 비관세장벽의 축소 및 철폐를 통해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여타 FTA와 달리 산업규제와 기술규제, 현지화 무역장벽(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등을 협상 의제로 포함함. 
ㅇ 과거 양국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FTA와 비교해 볼 때 TTIP에서는 TBT 논의 대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음.

▶ 고위급 작업반(HLWG)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 간 향후 규제의 조화 및 정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협상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규제의 상호인정 또는 합의를 통해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동의하였으나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임. 
- 투명성, 기술규정의 제·개정, 표준화 수립, 적합성 평가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음. 
ㅇ 그 중 자동차, 화학약품, 의약품 등 세 가지 산업에 대해 추구하는 목적은 비슷하나, 접근법에 있어서는 다소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상호인정 또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 TTIP에서의 TBT 협정이 체결되어 국제 표준 및 기준이 합의될 경우, 양측이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에 있어 대미/대EU 수출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한·미, 한·EU FTA를 동시에 체결한 유일한 OECD 회원국으로서 미·EU TTIP 협상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