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국-콜롬비아 FTA 발효, 난항 속으로

- 콜롬비아 국회 비준절차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

- 올해는 물론 내년 한-콜 FTA 발효 여부 불투명해져 –

□ 콜롬비아 하원, 한국과 FTA 비준 심의 보류

 ○ 지난 6월 18일 (현지시간) 콜롬비아 하원이 한국과 FTA 비준 심의를 보류하며 올해 한-콜 FTA 발효가 무산됨.

 ○ 한-콜 FTA는 지난해 11월 콜롬비아 상원의 비준을 통과하며 올 하반기 하원 비준과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판결을 통해 연내 발효가 예상됐음.

 ○ 그러나 이번 하원의 비준 심의 보류로 콜롬비아 현지 국회법에 의거해 국회 상원 비준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

 ○ 콜롬비아 국회 다음 회기인 7월 20일부터 비준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됐으나, 올해는 물론 내년 한-콜 FTA 발효 여부마저 불투명함.

자료원: Telemedellin

□ 콜롬비아 하원의 한-콜 FTA 비준 심의 보류 원인은?

 ○ 이번 콜롬비아 하원의 결정에 대해 산티아고 로하스 재경부 장관은 일부 품목에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그동안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피해품목으로 지적됐던 자동차와 일부 전자제품분야에 추가조사 의지를 표명함.

 ○ 그동안 FTA 발효 시 자국산업의 붕괴우려로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각종 업계의 반발이 이어졌음.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국내산업 육성책 부재가 산업계의 불만을 야기함.

 ○ 또한 상원 비준 당시 30명이 넘는 의원이 무효표를 던지는 등 한-콜 FTA에 콜롬비아 정치권의 부담감도 이번 하원의 비준 보류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이밖에 2012년 발효된 미국과 FTA가 콜롬비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콜롬비아 사회 전반에 팽배한FTA 부정적 인식도 이번 비준 보류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됨.

□ 전망 및 시사점

 ○ 콜롬비아 산업계 전반에 팽배한 한-콜 FTA에 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현지산업육성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설사 상원에서 재비준이 이뤄지더라도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가 이어질 것임. 따라서 하원에서의 비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함.

 ○ 그러나 한-콜 FTA를 추진했던 산토스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회 비준절차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임.

 ○ 또한 태평양 연맹 가입국 중 콜롬비아가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와 FTA 협약이 없다는 점도 전략적 FTA 발효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임.

자료원: Portafolio, 코트라 보고타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