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한국의 조속한 TPP 가입 제안

- TPP협상 타결 전 합류가 가장 이상적 -

- TPP국가에 ‘공개가입기간’ 설정 요청도 고려해야 -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한국의 조속한 TPP 가입 제안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한국은 TPP에 가입해야 하나?' 보고서 발표

  - 지난 21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는 제프리 쇼트(Jeffrey Schott) 선임 연구원의 '한국은 TPP에 가입해야 하나?(Should Korea Jo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간

  - 이번 보고서는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경제·전략적 혜택을 분석하고 가입할 경우 언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 제안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태평양 지역의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Pacific 4)이 2005년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SEP)으로부터 시작돼 이후 미국이 가입하며 미국의 주도 아래 현재 12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칠레, 페루, 싱가포르, 브루나이)이 협상 교섭 중

□ 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혜택

 ○ TPP를 통한 한-칠레, 페루, 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 TPP는 한국이 칠레, 페루, 아세안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보다 공기업, 경쟁 정책, 환경, 노동 등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

  - TPP는 미국이 가장 최근에 체결한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한국은 TPP가 요구하는 정책 개선 및 개혁이 이미 진행 중

  - 이로 인해 TPP 가입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은 비교적 적지만 현존하는 FTA의 개선을 통해 무역증대효과 가능

  - 물론 TPP가 한·미 FTA보다 공기업, 공급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항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프리 쇼트 연구원은 TPP 가입으로 인해 한국이 양보해야하는 시장개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

  - 현재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와의 양자간 FTA 협상이 중단되거나 정체 중

  - TPP 가입을 통해 해당 국가과 높은 수준의 FTA 체결 가능

  - 특히, TPP 국가 중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큰 교역량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 TPP에 참여하면서 일본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혜택이 상당한 것으로 예측   

 ○ TPP에 즉시 가입할 경우 수출 10년 안에 연간 수출 12.4% 증가 가능

  - 2013년 피터 페트리, 마이클 플러머, 판 자이 교수가 발표한 TPP의 경제적 혜택 분석에 따르면 TPP가 한국 없이 발효될 경우 TPP 국가 간의 협정으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무역전환효과가 일어나 2025년까지 한국의 연간 소득이 0.1% 하락하고 수출은 1% 하락 가능

  - 반면, 한국을 포함한 TPP가 발효될 경우 2025년까지 소득이 2.2% 상승하고 수출이 12.4% 증가 가능

□ TPP 최종타결 및 발효 시기 전망

 ○ 일본의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주요 장애물

  - 일본은 현재 쌀, 소고기 및 돼지고기, 유제품, 밀·보리, 설탕 등 5가지의 민감 품목의 완전 시장개방을 꺼리고 있음.

  -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도쿄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 간의 양자협상에서 일본의 민감 품목 시장개방의 기본 틀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이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인하하되 가장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점진적 관세 인하를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실행하고 몇몇 품목은 제외하거나 제한적인 개방을 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국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 산업을 감안해 일본 시장개방을 우선순위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영향력이 적은 쌀에 대해서는 양보 가능

  - 유제품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새로운 농업법이 자국 유제품 산업을 보호하기 때문에 강경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일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며 기타 10개국과의 시장개방 협의도 융통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TPP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

 ○ TPP, 2015년 중반에 최종 타결 유력

  -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다수의 TPP 국가 정상이 11월 APEC 정상회의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쇼트 연구원은 이러한 진행상황을 고려해 2015년 중반에 TPP의 최종타결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

 ○ TPP 발효 시기,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회생이 관건

  - TPP 협상 최종 타결 이후 협정 발효를 위한 조건이 아직 불확실

  - TPP 12개국 중 과반수가 비준할 경우 발효될지, TPP국가의 총 GDP 규모에서 비준한 국가의 GDP 비중에 따라 발효될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발효 시기가 어떤 방식으로 채택될지 알 수 없지만 미국 의회의 비준안 통과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전망

  - 단, 현재 미국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이하 TPA)을 부여받지 못해 TPP가 의회의 단순한 찬반표결이 아닌 의원의 수정이 가능한 상황

  - 쇼트 연구원은 미국의 TPA 회생이 TPP 발효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기간에 TPA 발효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후 선거 결과에 따라 TPA 회생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공화당의 하원 장악 유지가 유력하고 상원에서 중요한 판가름이 날 것

  - 공화당이 만약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된다면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 TPA 부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TPA 부여가 2016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TPP 가입 시기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임을 강하게 어필하고 수출업계가 정치적 압력을 가한다면 TPA 회생 가능

□ 한국의 TPP 가입 시기–3가지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최대한 빠른 가입 요청으로 TPP 최종타결 전 합류

  - 쇼트 연구원은 한국이 최대한 빨리 TPP 가입 요청을 한다면 2015년 초 전체 협상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평가

  -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국가와 무역협상을 하려면 의회에 90일 전에 통보해야 함으로 지금 참여 신청을 한다면 2015년 초 협상 개시 가능

  - 단, 2014년 말까지 한·미 FTA 대비 TPP에서 강화된 조항에 합의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 FTA 완전이행 사항을 만족해야할 것

  - 또한, 일본과의 양자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함.

  - 이 같은 조건이 만족된다면 한국이 최종타결 전에 합류가 가능하다고 평가

  - 일본과의 양자 협상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으며 과거의 한·일FTA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과 정치 및 역사적 문제가 장애물이 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 2: TPP 최종 타결 후, 정식 발효 전 가입

  - TPP협상은 다른 지역 FTA와 마찬가지로 가입규정(Accession Clause)이 있을 것

  - 지금까지 다른 FTA의 가입규정을 감안했을 때 정식 발효 전에 다른 국가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한·미 FTA가 서명 이후 비준될 때까지 4년이 넘게 걸린 적이 있으며 현재 미국 의회의 당파적인 교착상태를 고려했을 때 TPP의 비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TPP가 최종 타결과 발효 사이에 이례적으로 ‘공개가입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을 설정할 수 있음.

  - 쇼트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 어떤 FTA에서도 ‘공개 가입기간’을 설정한 적이 없지만 최근 무역협정의 장기화 현상을 감안했을 때 부적절하지 않다고 평가

 ○ 시나리오 3: 발효 후 가입

  - 쇼트 연구원은 한국이 한·중 및 한·중·일 FTA에 중점을 둔다면 TPP의 발효 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평가

  - 단, TPP 발효 후에 가입한다면 가입규정에 따라 시장 개방 등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TPP 가입을 희망하는 다른 국가와 가입시기가 겹쳐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

□ 결론

 ○ 한국의 조속한 TPP 참여가 가장 적절

  - 쇼트 연구원은 한국이 일본과의 시장개방 부분에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TPP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

  - 최종 타결 전 가입에 실패한다면 TPP국가에 ‘공개가입기간’ 설정을 요청해 발효 전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

  - 만약 TPP의 정식 발효 후까지 기다린다면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손해볼 수 있으며 TPP 가입으로 인한 혜택을 놓칠 것이라고 판단

 ○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지역무역협정 체계 설립에 핵심 역할 가능

  - 한·중·일 FTA 등 다른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한국이 중국의 TPP 가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

  -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TPP 가입이 필요하며 경제 및 전략적 혜택을 놓치기 않기 위해 조속한 참여 제안

자료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