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U의 수입품 통제·관리 현황 및 시사점

[ 목 차 ]

Ⅰ. 한- EU 교역 동향

Ⅱ. EU의 수입물품 통제·관리 현황
 1. EU의 수입물품 검사 제도
 2. EU의 위조물품 단속 제도(지식재산권 보호)

Ⅲ. EU의 통관행정 통합 움직임
 1. Customs 2020 프로그램
 2. 세관 위험관리 향상 액션플랜
 3. 세관정보포털(ECIP) 구축

Ⅳ. 시사점

[첨부]
 1. ENS 물품명세 예시
 2. EU 내 위조물품 적발 현황

[ 요 약 ]

유럽연합(EU)이 보다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위해 역내 통관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EU의 수입물품 통제·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U는 그동안 사전전자신고제도(ENS),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동세관 등록번호(EORI) 등을 통해 공동통관정책을 계속해왔다. 아울러 역내 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Customs 2020 프로그램, 위험관리 향상 액션플랜, 세관정보포털(ECIP)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러한 EU의 통관행정 통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물품 통제·관리 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EU는 IT 기반의 ENS를 통해 수입물품 정보를 사전 파악한 후 각 회원국 세관의 재량 하에 수입물품 선별 검사 및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제범죄 및 테러 증가로 인해 위험물이나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물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통관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국제우편 관련 위조품의 적발 비중이 70%를 상회하여 세관당국의 관심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EU는 적발된 물품에 대한 처분을 각 회원국에 일임하고 있으며 통관행정이 완전히 통합되기까지는 EU 규제와 개별국 차원의 규제가 혼재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사안별로 꼼꼼히 확인하여 통관을 준비하는 자세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EU 통관행정은 한국 관세청의 UNI-PASS처럼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이미 선진화된 전자통관 시스템 사용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은 크게 무리 없이 적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EU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비한다면 복잡한 통관의 문턱도 비교적 수월하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EU의 수입품 통제·관리 현황 및 시사점 1부. 끝.

출처 : KOTRA (문의 : 선진시장팀 이동훈 대리 ☎ 02-3460-7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