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목차 

Ⅰ. 중간선거 결과 요약 / 1

II. 주요 경제·통상 이슈별 입법 방향 전망 / 2

III. 오피니언 리더 인터뷰 결과 분석 / 12

IV. 국내업계 시사점 / 14.   끝.




* 요약

※ 조사방법 : 미국 소재 8개 무역관이 관할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정계, 업계, 학계 등)를 직접 인터뷰한 결과와 현지 개최 설명회 참관 내용을 토대로 분석

ㅁ 무역촉진권한(TPA) 부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가속도 기대

 ◦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고 있어 TPA 부활에 청신호

  ※ TPA는 무역 협상 촉진을 위해 의회가 협상의 전권을 행정부에 일임하여 협상 결과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의회는 투표를 통해 협상 결과의 승인 여부만을 결정 (2007년 만료, 민주당 반대로 부활 시도 무산)

 ◦ TPA 부활로 오바마행정부가 최우선 통상과제로 추진해 온 TPP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

ㅁ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렸던 보호무역조치 기세는 수그러들 전망

 ◦ 지난 8월 철강 노조를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청원으로 미 상무부는 예비 판정을 뒤엎고,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 통상 전문가들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동안은 관련 움직임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

ㅁ 예산안 협상에서는 치열한 공방 예고, 오바마케어·탄소배출감축법안 쟁점화 예상

 ◦ 내년 예산안 협상에 있어서도 공화당이 우위를 확보

  - 예산안은 여타 법안과는 달리, 소수파의 의사처리 방해가 불가능하고 상하원에서 단순다수결로 통과 가능

 ◦ 차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 확실시 되는 미치 맥코넬 켄터키 주 의원은 일찌감치 “예산 안은 우리가 쥐고 있다”며 “건강보험, 탄소배출감축안 등 모든 사항을 내걸 것”이라고 엄포, 치열한 협상에 돌입할 것을 예고

  - 내년 3월 15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부채한도증액 협상과도 맞물려 있어,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

  - 다만, 지난해 연방정부 폐쇄 역풍을 경험한 공화당이 사태를 재현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현지 통상전문가들은 평가

ㅁ 에너지 정책 변화로 국내업계에도 수혜 기대

 ◦ 공화당 양원 집권으로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

  - 미국 석유기업들은 40년 묵은 원유 수출 금지 조치(EPCA)를 풀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로비전 개진

  - 랜드 폴(Rand Paul),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등 차기 공화당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영향력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등 원유 생산 주 소속 민주당 의원까지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서, 초당적인 법안 가결도 가능한 상황

  - 그러나, 수출 재개로 인한 미국 내 가솔린 가격 상승 우려 및 국제 유가하락에 따른 셰일오일·가스 개발 채산성 악화 부담이 있어 공화당은 신중하게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관측

  - 원유수입처 다변화를 추진 중인 국내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는 물론,

    한미 FTA에 따른 원유 수입관세(3%) 철폐로 원가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 텍사스까지 이어지는 길이 2,735km의 송유관 건설사업인 키스톤(Keyston XL) 프로젝트 추진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

  - 이미 공화당 주도 하원에서는 승인 법안을 7건이나 통과시켰으나, 민주당 주도 상원 내 반대에 부딪혀 프로젝트는 답보 상태

  -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캐나다 업체가 캐나다 땅만을 거쳐, 원유를 아시아로 수출하는 에너지 이스트(Energy East)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는 것도 자극제로 작용 예상

  - 키스톤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한국산 코일 철강 등 철강제품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ㅁ 대북 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