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美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 TPP 진척과 수입규제 예의주시

[ 목 차 ]

1. 2014년 美 중간선거 결과

2. TPA 획득 통해 TPP 타결 등 FTA 협상 진전 기대

3. 미 중간선거 결과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4. 결론 및 시사점

[ 요 약 ]

美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가능성 및 최근 남발되었던 對한국 수입규제조치 지속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11월 4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여 8년 만에 의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친기업적인 성향의 공화당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무역촉진권한(TPA)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협상 중인 TPP 타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공화당이 자유무역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 한·미 교역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철강산업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산업의 수입규제조치는 미국 의회의 성향보다는 미국 경기의 회복여부와 세계 철강산업의 수급 상황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전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

* 무역촉진권한(TPA) : 의회가 대통령에게 대외 무역 협상의 전권을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함으로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 이행법안 제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수정 없이 가부(可否)의 의사표시만 결정

붙임 : 美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 TPP 진척과 수입규제 예의주시 1부. 끝.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문의 :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박지은 연구원 ☎ 02-600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