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중 FTA 핵심이해 1] 단계별 협상 결과 및 비즈니스 유형별 전망

11월10일 APEC 한-중 정상회담에서 타결 선언한 한-중 FTA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중 FTA의 추진방식, 구성 및 첫 협상(2012년 5월)부터 최종 타결까지의 단계별 주요 내용과 비즈니스 유형별 전망을 정리

1.한-중 FTA 추진목표, 방식, 구성

□ 추진목표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협상방식

 ○ 1단계 협상: 모델리티(협상 기본지침) 합의

  - 상품분야의 자유화 방식 합의

     ① 민감 분야 보호 위한 상품분야 자유화 방식 합의

     ② 일반·민감·초민감 품목의 분류 기준, 비중 및 처리 방식 결정

 ○ 2단계 협상: 전면 협상

  - 협정문(TEXT) 구성 및 분야별 자유화 협상

□ 구성: 22개 분야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2. 추진경과

□ 1단계 완료: 2012 5월~2013년 9월간 7차례 협상 모델리티 합의

 ○ 상품, 서비스․투자, 지재권 등 총 14개 분야 협상 대상 및 범위 확정

□ 2단계 협상: 2013년 11월~2014년 11월간 7차례 협상 진행

□ 협상 타결: 2014년 11월 10월 제22차 APEC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 선언

단계별 협상일지

자료원: KOTRA 본사 정리

3. 비즈니스 유형별 전망

자료원: KOTRA 본사 작성

자료원: KOTRA 본사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