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본, 한중 FTA의 선행 타결로 글로벌 자유무역권 구축 주도권 유지에 위기감

- 미일 주도의 TPP 타결 정체 우려 -

- 중국의 글로벌 자유무역권 구축 주도 움직임을 경계 -

□ 2015년으로 연기된 TPP 협상 타결

 ○ TPP 협상 전체 국가 정상회의 개최

  - TPP 협상에 참여하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은 10일 베이징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협상의) 최후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성명을 채택했음.

  - 그러나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시기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음.

 ○ 미 무역대표부(USTR) 플로만 대표, 2015년 2월 목표 시기 제안

  - USTR의 플로만 대표는 8일 각료회의에서 TPP 합의 목표시기를 내년 2월로 제안했음.

  - 내년 2월이라는 목표시기는 향후 정치일정 등을 고려한 것임.

  - 협상에 합의하더라도 협정문 작성과 참가국의 국내법과의 일관성 확인 등으로 각국이 최종 서명을 하는데 적어도 3개월이 소요됨.

□ 명확한 협상 일정은 여전히 안개속

 ○ 정상회의 성명에서는 협상의 진전을 어필

  - 정상회의 의장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교착상태를 정치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지만 회의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약 1시간 만에 종료했음.

  - 아베 총리는 회의에서 "협상의 최후가 보인다. 이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하자"고 호소했음.

 ○ 도하 라운드와 닮은 꼴?

  - TPP 협상은 일본이 합류하기 이전에도 이미 두 번 합의의 목표시기를 연기했음.

  - 이대로 협상이 장기화되면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립으로 사실상 좌초된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중국의 글로벌 자유무역협정 주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

 ○ TPP 협상 정체 상황에서의 한중 FTA 타결

  - 한국과의 FTA를 타결시킨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9일 연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TPP 협상에 대해 우회적으로 견제했음.

 ○ 중국, TPP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자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경제권 구상에 비판적

  - 시진핑 주석은 또한 경제계 대표와의 회의에서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꿈을 만들어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경제적 주도권 장악에 강한 의욕을 보였음.

  - 또한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개방형 경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중국이나 일본과 미국도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FTAAP)'에 무게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며 경제인에게 호소

□ 시사점

 ○ 일본, 중국의 자유무역권 구축 주도 강화에 강한 경계감

  -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에 대해 일본은 중국에 자유 무역권 구축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강해짐.

  - 또한 아사히 신문은 중국 언론을 인용, '(한중 FTA 타결로) 한중일 FTA 추진력을 갖게 된다.'고 보도했음.

  - 한국에 뒤처지는 것에 다급해진 일본이 미국 주도의 TPP에서 중심을 한중일 FTA로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

 ○ TPP 표류에 대한 위기감

  -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협상 소식통을 인용, '(TPP) 합의가 내년 여름까지 불가능할 경우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레임덕으로 인해 차기 대통령 체제 하인(TPP 협상이 가능해지는) 3년 후까지 협상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협상은 표류하고 만다.'는 위기감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음.

  - 현재 일본 정부에는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협상 자체의 표류 위기를 막아내어 연초 이후 조기 합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지가 최대의 과제임.

자료원: 일본 각 일간지, 인터넷 뉴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