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유럽에서 바라본 한-중 FTA 타결

- 중국시장을 겨냥한 EU 기업의 대한투자 증가 예상 -

- 향후 EU-중국 투자협정 협상 진전 가능성도 있어 -

 □ 한-중 FTA 타결 개요

 ○ 2014년 11월 10일, 한국과 중국은 APEC 한중 정삼회담에서 FTA 실질적 협상 타결을 선언함.

  - 동 협상은 2012년 5월 1차 협상 개시 후 30개월 만에 타결에 도달한 것임.

 ○ 양측은 90% 이상의 상품개방에 합의했으며(품목수 기준으로 한국 92%, 중국 91%),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은 70%를 개방함.

 ○ 이번에 타결된 한-중 FTA는 한국이 체결한 13번째 FTA이며 동 FTA로 인해 한국은 미국, EU, 중국이라는 세계 3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라는 의의를 지님.

 ○ 한편 한-중 FTA 타결에 대해 EU 집행위 통상총국(DG Trade) 정책담당자인 Ms. Mevena Mateeva는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EU는 한-중 FTA 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힘.

□ EU의 대한 교역 및 대중 교역 현황

 ○ EU의 대한 교역 및 대중 교역 현황

  -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중국은 EU에 약 3717억 달러를 수출함. 한국의 경우 EU에 약 475억 달러를 수출하며 총수출국 10위를 차지함.

  - 수입의 경우 중국은 EU의 3대 수입국으로(1위 미국, 2위 스위스) 2013년 한 해 약 1960억 달러를 수입함. 한국은 같은 기간 EU로부터 약 528억 달러를 수입하며 9위를 차지함.

2013년 EU의 대한국 및 대중국 교역 비교

            (단위:US$ 억, %)

주: 증감률은 전년대비임.

자료원: WTA

 ○ 품목별 교역 현황

  - 2013년 기준으로 EU의 대한국 주요 수입품목은 전기기기·자동차·기계류·광학제품이며 대한국 수출 품목은 기계류·전기기기·광학제품·플라스틱 등이 있음.

  - 이 기간 EU의 대중국 수입품목은 전기기기·기계류·직물·니트류·가구류 등이며, 기계·자동차·전기기기·광학제품 등을 주로 수출함.

□ EU-중국 투자·통상 관계

 ○ 투자 관계

  - EU-중국간 높은 교역량(2013년 기준 약 5677억 달러 교역규모)에 비해 EU의 대중투자는 총해외투자액의 2%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이는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 및 복잡한 행정절차, 중앙과 지방간의 법규 충돌, 인허가 지연 등으로 EU 기업의 중국진출에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임.

  - 그러나 EU와 중국은 2013년 11월 EU-중국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시작을 선언했으며 현재 양측간 투자협정 관련 논의중에 있음.

 ○ 통상 관계

  - EU는 중국에 대한 반덤핑규제 심사만 2010년 이후 32건을 개시하는 등 중국은 EU의 최다 피심사국임. 중국 역시 이러한 EU의 반덤핑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로 유럽산 와인 및 고급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하는 등 양측 간 ‘무역마찰’이 심화돼 왔음.

  - 그러나 이같은 무역분쟁 속에서도 양측은 2013년 4월 폴란드-청두를 잇는 9826㎞ 구간의 철도운송을 개통했음. 동 노선 이용 시 화물은 12일만에 운송되며 철도운송은 해상처럼 외부온도에 덜 민감하므로 그동안 항공으로만 운송할 수 있었던 IT 관련 제품의 운송이 가능해짐.

  - 이는 해상 및 항공 운송뿐만 아니라 내륙운송 수단까지 발전시켜 EU와 중국 간 교역을 더 활성화시키려는데에 목적이 있음. EU와 중국은 비관세장벽을 높여가며 서로의 제품 수입을 제한시키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측의 교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 양측 간 교역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운송 발달로 인한 신속한 교역은 EU와 중국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임.

□ 시사점

 ○ 이번 한-중 FTA로 중국은 서비스·투자영역부분에서 내국민대우 금지, 한국 투자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담당기관 지정에 대해 합의했음. 이에 따라 향후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내 투자환경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자주 지적되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역시 더 안정적인 규범틀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13억 명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을 겨냥한 EU 기업은 한국을 거점지역으로 두고 한-중 FTA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향후 EU 기업의 대한투자가 증가할 것이며, 특히 중국 내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부품·문화 콘텐츠분야 내 투자유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이 밖에도 이번 한-중 FTA로 인해 향후 중국 내 통상 및 투자환경이 개선될 시 현재 진행 중인 EU-중국 간 투자협정의 진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양측의 FTA 협상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EU는 2014년 10월 초 미국과도 7차 TTIP 협상을 마쳤으므로 향후 EU-미국, EU-중국과 FTA가 타결될 경우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것임. 이에 한국은 세계 경제 3대권인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국인만큼 국별 FTA를 더 잘 활용해 개방된 시장에서의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WTA, Challenge.fr,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