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 가

목 적

전 략

미국

- 아태지역 시장개방을 통한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미국-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전략

- 對TPP참여국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시장 개방 모색

- 투자장벽 해소 및 투자자-국가소송제(ISD)기준 강화

뉴질랜드

-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강력하고 긴밀한 경제적 유대 형성

-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및 수출 증가 기대

- 대외개방형 자유경제체제로서 전부분의 자유화 주창

- 주력수출품목인 낙농제품의 확대

말레이시아

- 개방형 경제구조로서 중국, 한국, 대만 등 수출 경쟁국들과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함

- 말레이사아를 수출 기지로 활용하려는 비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초기참여자로서 룰세팅 단계에서부터 참여,자국에 유리한 흐름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입장

- 전기, 전자, 팜오일 제품 등의 분야로 미국,캐나다, 페루 등 시장진출 모색

멕시코

- 對미 수출의존도가 80%에 육박하여 수출구조 다변화 필요

- 기 FTA 체결국가와의 협의내역 개선

베트남

- 경제성장 및 수출입 성과 증진, 양질의 투자유치 및 국가개혁 촉진

- 미국 수출 확대를 통해 對중국 의존도 탈피

-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

- TPP를 통한 이익창출을 위해 관세 및 투자 관련 법령 개정

브루나이

- 참가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기대

-

싱가포르

- 미국, 일본 등의 경제 대국들의 동참을 이끌어 국제 무역 시스템에서의 지위와 영향력 확대

- 중계무역 중심 무관세 국가 이점 극대화 효과 기대

- 거대 경제권 형성을 통해 중개 무역 중심의 무관세 국가로서의 이점을 극대화

- 협상 분야의 많은 부분이 싱가포르-미국FTA 내용에 근거하고 있어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접근을 하고 있음

일본

- 전략적인 통상관계 구축과 경제 연대 추진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수출확대와 농업부분 개혁 도모

- 각종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

- 상품시장 접근 및 비관세 분야의 규칙 작성 주도

- 환경, 노동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협정으로서 협상

칠레

- TPP 참여국 모두와 FTA를 기 체결한 국가로서 TPP 협상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현행 통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양자 FTA 체결 내용 중 미흡사항 개선

- 공통의 통상규범 마련 및 간소화를 통한 거래비용 최소화

- 남미와 아시아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 수행

캐나다

- 아태지역 시장진출 및 기존 주요 통상파트너인 미주지역 국가와 협력관계 심화

- 최근 정식 서명한 한국과의 FTA 및 협상 진행중인 일본 FTA 등과 병행하여 무역·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안정적 경제성장 도모

- 농·수산, 육류, 목재, 화학 등 캐나다 주력품목 관세철폐를 통한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협정참여 주요국 투자여건 개선 및 다자간 투자보호 규정채택을 통한 캐나다 기업 해외투자 보호장치 강화

페루

- 참여국과의 협상을 통해 주재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신규 어젠다 발굴

- 참여국가간 최혜국 대우를 통한 시장다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고용창출 도모

-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철폐를 위한 수출확대 도모

- 아시아 시장 및 FTA 미체결국가와의 교류 확대

- FDI 유치를 통한 제조업 기반 마련 및 고용 창출

호주

- 호주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약해 TPP 참여국을 자국 제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원료 수급과 필요 공산품 수입처로 여기고 저렴한 부품이나 완성품 수입 확대하고자 함

- 낙농 및 식품, 서비스 교역 확대

- TPP 참여 결정 이후 외무부를 중심으로 관계 산업 및 종사자들과 설명회 및 의견 청취 진행

- TPP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 700회에 이르는 공개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