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hanaif)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12.18)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 목 차 ]

I.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기대 효과

II. 주요 산업별 영향

III.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금융산업 분야의 영향

[ 요 약 ]

한-중 FTA는 기존 한-미, 한-EU 보다 장기적으로 두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 기대.

그러나 한-중간 분업구조 및 글로벌 경쟁관계 변화를 고려하면 금번 한-중 FTA가 한국의 무역구조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

5년내 관세 철폐 품목이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양국의 주력 제품이 양허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FTA 효과가 반감됨.

기계, 부품, 장비, 화장품, 음식료, 유통 업종은 긍정적인 반면 철강, 섬유, 비금속광물, 타이어 업종은 부정적 영향을 예상.

전자상거래, 관광 및 운송서비스, 문화컨텐츠, 음식숙박업 등의 서비스산업 부문도 FTA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

붙임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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