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FTA의 대외부문 평가 
1. FTA 네트워크 구축 
가. 현황 
나. 분석방식 
다. 분석결과 
2. 상품교역: 기업수준 
가. 총교역규모 
나. 기업유형별 FTA 수출 현황 
다. FTA 발효 전후 기업유형별 실적 비교 
3. 상품교역: 산업수준 
가. 수출입 현황 
나. 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4. 부가가치 교역 
가. 부가가치 교역의 의의 
나. 분석 모형 및 데이터 
다. 분석결과 
5. 품목 다변화 및 집중도 
가. FTA별 품목 다변화 
나. 기업유형별 품목 다변화 
다. 품목 다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라. 품목 집중도 
6. 서비스 교역 및 투자 
가. 서비스 
나. 투자

제3장 FTA의 대내부문 평가 
1. 경제성장 및 소비자후생 
가. 분석 모형 및 자료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2. 산업별 기업별 이익분배구조 
가. 분석자료 
나. 분석결과 
3. 국내제도 변화 
가. 서론 
나. FTA 관련 국내 이행 법령 현황 
다. 한·미 FTA 계기 개정 법률의 쟁점과 현안 
라. 전망 및 평가와 정책시사점

제4장 향후 정책방향 
1. 지역경제통합에의 대응 
2. 기업의 FTA 활용 
3. 역외가공지역 조항 
4. 산업별 맞춤형 정책 
5. 산업계와의 연계성 
6. 제도 선진화를 위한 이행 모니터링

부 록 
부록 1. 기업유형별·국가별 대ASEAN 수출 
부록 2. 국가별·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EFTA, ASEAN 및 EU 
부록 3. 국가별·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EFTA, ASEAN 및 EU 
부록 4.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EFTA 및 ASEAN 회원국별 
부록 5. 기발효 FTA 상대국 내 주력 수출산업별 한·중·일 시장점유율 추이 
부록 6. 지역경제통합과 주요국의 중심성 변화 
부록 7. FTA별 경제성장 및 후생 효과 
부록 8. 한·미 FTA 관련 국내 이행법률 현황 및 추진상황(2014년 4월 15일 기준)

참고문헌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