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근 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전략

[ 목 차 ]

Ⅰ.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Ⅱ. FTA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
  1. FTA를 통한 우리기업 수출여건 변화
  2. FTA를 통한 우리기업 투자여건 변화
  3. 다자 FTA 추진과 해외 산업계 동향

Ⅲ.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 요 약 ]

우리나라는 ‘14년 말 기준 총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여 경제영토를 73.5%로 확대하였다. FTA 체결국과의 교역기준 또한 62.9%로 확대되었고,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04년 칠레와의 FTA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FTA 10년은 체결국과의 교역증대,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도출하여 앞으로 FTA가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기체결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미국 및 EU와의 FTA처럼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분야가 있는가 하면, 아세안이나 인도와의 FTA는 아직 대다수 기업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절차 간소화, 홍보 및 교육 등의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FTA 및 협상 진행 중인 다자 FTA를 연계한 FTA 네트워크 활용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FTA 네트워크 확대로 인한 해외분업구조 개편과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가능성 등에 따라 우리기업의 최적 해외진출 전략 도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칠레, 아세안, 미국, EU, 인도 등 그동안의 양자 FTA는 우리나라와 상대국간 교역증대와 교역품목 다변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페루, 터키 등과의 FTA는 각각 중남미와 유럽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최근 발효했거나, 발효를 앞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와의 FTA와, 베트남 및 콜롬비아와의 FTA를 통해서는 새로운 비상구를 모색해야 하는 우리 수출에 새로운 유망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TA를 통한 우리기업의 투자패턴 변화는 교역에 비해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기업의 글로벌 생산지 결정에서 FTA를 통한 배타적 특혜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의 투자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FTA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외국기업들의 사례에서는 투자유치 등 연계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TPP, RCEP 등 다자간 FTA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비한 참여국 산업계의 발빠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유리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FTA 체결국 간 협력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역내 누적원산지규정 등을 활용한 효율적 해외생산체제 구축,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한 FTA 미체결국으로의 수출확대 등 다양한 비즈니스 루트 및 모델 개발을 통한 기업의 FTA 활용성과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붙임 : 최근 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전략 1부. 끝.

출처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