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메가 FTA, 아시아 경제 지도 바꾼다

[ 목 차 ]

1. 아시아에 부는 경제통합의 바람

2. TPP,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플랫폼

3. RCEP, 아시아 지역의 세계 경제 위상 제고

4. 한중일 FTA, 안정적 정치·경제 협력체제 구축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요 약 ]

○ 세계 경제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메가 FTA 추진을 통한 경제통합 움직임 가속화
 - 미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12개국의 TPP,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 및 한중일 3국 FTA 협상이 진행 중
 - 현재 추진 중인 메가 FTA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높은 국가들을 포함 하고 있어 타결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TPP의 경우, 우리나라 참여 시 역내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나 국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 상존
 - 역내 국가에서 조달한 소재 및 부품을 자국과 동일한 원산지로 인정하는 ‘누적 원산지기준’ 의 적용으로 역내 분업구조 개편 및 공급망 확대 기대
 - 농수산물 수출국가인 캐나다, 호주 등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제조업의 경우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의 수입 증가 우려 존재

○ 메가 FTA 체결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누적원산지 기준 적용 등으로 국내 제조업의 현지 생산체제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역내 마케팅 기반 사전 확보와 생산거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또한 다수의 FTA 체결로 원산지 증명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시스템 강화 필요

붙임 : 메가 FTA, 아시아 경제 지도 바꾼다 1부. 끝.

출처 : 포스코경영연구소(문의 : 경영연구센터 김지선 수석연구원 jisunkim@pos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