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 목 차 ]

1. 주요국별 FTA 추진 동향

2. 전 세계 FTA 추진 동향의 특징 및 시사점

[ 요 약]

최근 전 세계 73개국(20개 경제권)의 FTA 협상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4년에는 Mega FTA가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추세가 관찰되었고, 2015년에는 이러한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의 Mega FTA 논의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이제 중남미, 유라시아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Mega FTA 논의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역자유화의 특성상 FTA에 참여하는 국가 수가 증가하고, 개방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Mega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양대 경제블록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 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태평양동맹은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MERCOSUR는 역내 개방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경쟁적 관계에 그치지 않고 양대 블록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최근 들어 점진적이고 유연한 통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가 창설되었고 여기에 기존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뿐 아니라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이 가입을 선언하며 외연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기존의 경제공동체인 EAC(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는 3개 경제공동체간 FTA를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고, 2017년 후반 설립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시 APEC 21개국의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가 제안하여 FTAAP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 결과를 2016년까지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경제적 위상과 세계 통상질서에 미치는 파급력으로 인해 Mega FTA는 새로운 통상조류로 등장하면서 전 지역에 확산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Mega FTA 가운데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TPP는 이르면 상반기 중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잠정 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Mega FTA가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협상속도가 가장 빠른 TPP가 먼저 타결될 경우 RCEP, TTIP 등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TPP가 2015년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2016년 미국과 일본 등의 정치 일정에 의해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TPP, RCEP, TTIP 등 메가 FTA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TPP의 경우 금년 내 타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도 TPP 참여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붙임 :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1부. 끝.

출처 : 한국무역협회(문의 : 국제무역연구원 이혜연 연구원 ☎02-6000-5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