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자국 중심으로 그려가는 자유무역 논의에서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의 대외환경은 급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한중 FTA가 14억 내수시장을 열어젖혔다’는 투의 평가는 두 나라 경제의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분명 일방적인 평가일 것임. FTA를 통해 장기적으로 양국 무역 및 서비스분야의 장벽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맞지만, 장벽이 설사 완전히 사라진 중국 경제일지라도 이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임. 

- 두 나라 경제의 비대칭성을 감안할때 ‘치밀한 준비 없이 맞이하는’완전 자유무역은 한국경제에 기회보다 위협요인으로 작용할공산이 큼. 중국 경제규모는 이미 한국의 7배를 넘었으며, 그만큼 중국의 자본 인력 등이 한국 자금시장 등 거시경제나 사회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넓고 깊어졌음. 미국과 FTA를 맺었던 멕시코 경제가 안아야 했던 부정적 후과를 생각해보면,11 상대적으로 소국경제가 더 큰 후유증을 겪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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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