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통상정보 46호 한-중 FTA 가서명



목차 

1. 주간 포커스 : 한-중 FTA 가서명

2. 주요국 통상이슈
Ⅰ. FTA·통상정책
■ FTA 등 지역협정
• 우크라이나, EU와의 무역특혜협정 재검토 예정
• 에콰도르, 안데스공동체 탈퇴 가능성 언급
■ 무역·산업정책
• 인도, IT 업체에 10년간 면세 혜택 제공
• 인도, 자동차 부문 소비세 감면혜택 재개
• 미국, 환율조작 방지 법안 발의
• 우크라이나, 환율 방어 정책 추진중
Ⅱ. 통관·수입규제
■ 통관절차
• 한국, 캐나다산 쇠고기 검역 중단조치
■ 수입규제
• 러시아, 외국 의료 제품 및 기기 기업 입찰 제한 법령 발표
• 미국, 쿠바산 제품 수입 제한 완화
• 몽골, 휘발유 수입세 인상 결정
■ 반덤핑·상계관세
• 미국, 호주 외 2개국 특정 비코팅지 반덤핑, 중국 등 1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 개시
• 우르과이, 온수기 반덤핑 조사 개시
Ⅲ. TBT
■ 기술규제
• 미국, 자동차 연비 측정기준 강화
■ 환경
• EU, 장난감 내 납 성분 제한 개정안 발표
Ⅳ. 기타무역장벽
■ 지식재산권
• 미국, 특정 LED 제품 제조업체 관세법 위반 조사 개시
• 중국, 퀄컴 반독점 조사 마무리

3. 통상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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