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목차 

Ⅰ. 2014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1. 총괄

 2.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Ⅱ. 2015년 對韓 수입규제 전망

 1. 총괄

 2.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첨부. 국별/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115.   끝.



- 요약

ㅁ 전 세계 26개국에서 총 158건(‘14년 12월말 기준) 對韓수입규제 조치 적용 중

   * 조사 진행 중 40건 포함

 o 규제 국가로는 인도(28건), 미국(15건), 터키(14건), 인도네시아(12건), 중국(11건) 등 26개국이며, 이 중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129건으로 81.6%를 차지함.

 o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04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7건이며 이 중 40건은 현재 조사 중임.

 o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62건, 화학 44건, 섬유 17건, 전기전자 9건, 기타 26건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ㅁ‘14년 하반기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10개국에서 14건의 신규 조사 개시

 o 인도(3건), 말레이시아(2건), 터키(2건), 인도네시아(1건), 이집트(1건), 남아공(1건) 등 10개국에서 14건의 신규 조사 개시

  - 전체 14건 중 10건이 신흥개발국에서 신규 조사 진행 중이며, 조치 유형은 반덤핑 및 반덤핑/상계관세가 9건, 세이프가드 5건임.

  - 특히 신규 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모두 신흥국에서 개시되었음.

  - 신규 조사대상 품목은 철강금속(8건), 전기전자(3건), 화학(2건), 기타(1건)

ㅁ‘15년에도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규제 및 각종 비관세 장벽 강화될 전망 

 o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금속, 화학,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규제조치 상존 및 신규 도입 가능성 높음.

  - 대만이 발표한 <국내 산업에 위협적인 한국제품 목록> 19개 중 16개가 철강제품임.

 o 양자 및 다자간 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서도 국내산업 보호 수단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식품위생, 기술장벽(TBT), 인증 등의 비관세 장벽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중국 식품위생 및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 인도네시아 SNI인증 품목 확대 및 할랄 인증 의무화 법안 확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