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본, 호주산 냉장 쇠고기에 세이프가드 발동

-  일본-호주 EPA에 따른 최초의 긴급수입제한조치 -

□ 일본-호주 EPA 최초의 세이프가드 발동

 ○ 일본 농림수산성은 30일 세이프가드 발동 발표

  - 올해 1월 발효된 일본-호주 경제연계협정(EPA)에 따라 최초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를 발동했음.

  - 3월까지 호주산 냉장 쇠고기의 수입량이 기준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조치로 초과분 약 3000톤을 4월의 수입량에 가산하게 됨.

 ○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세이프가드 기준에서 3000톤가량 초과

  - 일호 EPA가 발효된 1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EPA가 적용된 호주산 냉장 쇠고기 수입량은 2만4706톤으로 발동 수준(2만1667톤)을 3039톤 초과했음.

  - 양국 간 EPA의 규정에 따라 2~3월 말에 발동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다시 인상되고, 다음 해 4월의 수입량에 과잉 분이 누적됨.

 ○ 관세 인상은 피해

  - 호주산 냉장 쇠고기는 기존 38.5%였던 관세가 협정이 발효된 1월부터 32.5%로(4월 31.5%) 떨어졌음.

  - 양국 간 EPA의 세이프가드에는 4월부터 호주산 쇠고기 총 수입량이 발동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관세율을 EPA 발효 이전 38.5%로 다시 되돌리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에는 3월 말에 초과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없었음.

□ 미국 서부 항만 노동쟁의로 인한 수입선 전환 원인

 ○ 미국산 냉장 쇠고기 수입 감소

  - 호주산 냉장 쇠고기 수입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지난해 미국 서부 항만 노동 쟁의로 인해 미국산 냉장 쇠고기의 수입 감소를 걱정한 상사 등이 호주산 수입을 늘린 것이 있음.

  - 미국산을 수입하기 어려워 수입 시기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호주산으로의 전환이 증가한 면도 있음.

 ○ 미국산의 가격 상승으로 호주산 쇠고기의 가격경쟁력 상승도 배경

  - 중국의 쇠고기 수요 증가와 산지의 가뭄의 영향으로 미국산 도매는 1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상승했음.

□ 일본 시장에서의 호주산 존재감 높아져

 ○ 일본 슈퍼마켓 매장 등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존재감이 커짐.

  - 이온은 EPA 발효를 계기로 호주산 판매를 강화, 4월 초에는 일부 점포에 로스트 비프용을 평소보다 약 40% 저렴한 100g 149엔(세금 포함)에 판매했음.

  -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즈메니아 섬의 직영 목장에서의 조달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함.

 ○ 일본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쇠고기의 60%가 수입품으로, 이중 50%를 차지하는 호주산은 앞으로 더욱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양국 간 EPA가 발효된 이후 최초의 세이프가드가 쇠고기 품목에서 발동됐으나 앞으로도 호주산 수입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일본 농림수산성, 아사히, 닛게이, 산케이 등 주요 일간지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