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日、 5년 후 FTA 체결국간 무역액을 전체무역의 70%로 확대

- 활용도 낮은 일본의 FTA -

- FTA확대 및 글로벌화 강화 예정 -

- 日 진출 고려중인 우리기업은 관련정책 동향 눈여겨 보아야 -

2013-06-25

오사카무역관

최형권(simba@kotra.or.kr)

□ 일본의 FTA 현황

 ○ 일본은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3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FTA 체결상대국과의 무역액이 전체에서 점하는 FTA 커버율은 약 20%임.

  - 이것은 단순계산에 의한 숫자에 불과하며, 실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FTA를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더욱 비관적인 의견이 많음.

 ○ 우대세율, 무관세 등 일본의 FTA의 활용률은 잠정 40%

  - JETRO가 FTA체결대상국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6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FTA우대세율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0.1%에 불과하였음. 그 중 수출 부문만 보면 34%로 더욱 활용률이 낮음.

  - 하지만 이 또한 FTA체결과 상관없이 예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거래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FTA체결로 인한 효과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음.

  - 관세철폐 예외품목이 많은데다 자유무역 적용 절차도 복잡하여 체결 시 예상되었던 체결효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강함.

□ 일본의 FTA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

 ○ 일본의 FTA 활용율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이 많다는 것임.

  - 일본은 이제까지 체결한 FTA에서 쌀, 밀, 유제품 등 농산물 840개 품목을 포함하여 940개 품목의 관세를 유지해 왔음.

  - 이것은 전체 무역품목 수의 10%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결과 품목기준의 자율화율이 가장 높은 필리핀에서도 88.4%에 그침.

 ○ 위와 같이 관세유지하는 농산품의 수만큼 일본의 무역상대국들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하여 일본산 공산품의 관세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더라도 기업들의 수혜 폭이 확대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음.

  - 실제로 멕시코나 아시아 국가와의 FTA 교섭에서는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산품의 관세인하나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가 충분히 확보될 수 없다는 지적

 ○ 일본을 제외한 기타국가간 FTA 자유화율은 95%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만큼 무역촉진효과가 높음.

자율화율의 국제비교     

자료원: 오사카무역관 자체조사

□ 향후 일본의 FTA정책 방향

 ○ 일본 정부는 외국과의 경제연대를 확대하고 전체 무역액에서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과의 무역 비중을 현재 19%에서 2018년에 70%까지 높일 계획임.

  - 2013년 6월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실질 정책을 구축해 나갈 예정

  - 대외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과 동아시아와의 경제연대를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을 체결, 한·중·일, 유럽연합(EU)과의 교섭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

 ○ FTA 체결국간의 무역비율은 한국이 현재 34%로 일본을 크게 웃돌고 있어 일본기업은 수출이나 투자에서 불리해지기 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5년 후에는 FTA를 통해 한국보다 우월한 수준에서 무역자유화를 달성히고 해외진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임.

□ 시사점

 ○ 최근 일본의 TPP 교섭 참가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관세철폐의 대상, 이른바 성역이 어느 정도나 인정될 것인가가 초점이 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일본이 참가를 시사한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나 日-EU 교섭에서 일본의 성역 철폐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성역이 인정되면 그만큼 일본도 기타 분야에서 양보해야 하고 성역을 포기하면 자국산업에 타격이 생기므로 절충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은 향후 일본의 FTA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KOTRA 오사카무역관 자료종합, 일본경제신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