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대 중국 가공무역 수출비중, 경쟁국대비 높아
대중 수출 구조적 불안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비중, 2007년 대비 2014년 13.3%p 하락 -
- 동 기간 대만, 일본 18.2%, 10.3% 하락, 우리나라는 2.2%p 하락 그쳐 -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조치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대 중국 가공무역 수출비중은 경쟁국에 비해 높아 대중 수출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임금상승, 환경오염 등에 대응하여 일련의 가공무역 제한조치를 잇따라 시행했고, 그 영향으로 전체 수입중 가공무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8.5%에서 매년 하락하여 작년에는 25.2%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대만은 대중 가공무역 수출비중이 2007년 68.4%에서 작년 50.1%로 18.2%p 하락했고 일본 또한 동기간 44.3%에서 34.0%로 10.3%p 떨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54.1%에서 51.9%로 2.2%p 하락한데 그쳤다. 

 이처럼 지난 7년간 우리나라의 대 중국 가공무역 수출이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전기기기의 가공무역 비중이 소폭 하락에 그쳤고 광학기기와 무선통신기기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4,943억 달러 가운데 우리나라는 986억 달러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대만이 762억 달러로 15.4%, 일본이 552억 달러로 11.2%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내수중심 성장, 신산업 육성, 무역 부가가치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어 가공무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이 예상되어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구조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개발, 한-중 FTA 활용방안 마련, 전자상거래 채널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 대중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