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필리핀, EU로부터 GSP+ 혜택

- GSP+의 개념, 현황 및 부여기준과 조건 -

□ EU, 필리핀에 2014년 12월부로 GSP+ 부여

 ○ 필리핀은 2014년 12월 19일에 ASEAN 국가 중 유일하게 EU로부터 GSP+를 부여받아 EU 소속 28개 회원국에 6000개 이상의 제품을 0%의 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음.

 ○ 현재 EU는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Cape Verde,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조지아, 과테말라, 몽골,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12개국에 GSP+를 부여하고 있으며 필리핀을 13번째 국가로 선정함.

  - 코코넛과 수산물, 가공과일, 가공식품, 동물과 식물성 지방 및 오일, 섬유, 의류, 모자, 신발, 가구, 우산, 화학물질 등은 필리핀의 對EU 대표 수출품으로 그 외 6000여 개의 필리핀산 상품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GSP와 GSP+의 차이점

 ○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일반특혜관세제도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관세면제 또는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임.

  - FTA가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쌍방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GSP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함.

 ○ 반면, GSP+는 기존 GSP보다 특혜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GSP는 6209종류의 상품 중 2442종류의 상품에 0% 관세, 3767종류 상품의 관세를 인하하지만(3.5% 인하), GSP+는 6274종류의 상품에 0% 관세 혜택을 제공함.

GSP와 GSP+ 비교

자료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 GSP+ 부여 기준 및 조건

 ○ 취약점 기준(Vulnerability Criteria)

  - GSP를 통한 수입점유율(Import-share ratio)에서 필리핀산 상품은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현재 필리핀의 GSP를 통한 對EU 총상품 점유율은 0.8%를 차지함.

  - 상위 일곱 수출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 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현재 필리핀의 對EU 상위 일곱 품목의 수출비중은 76.8%로 비중을 낮춰야 함.)

 ○ GSP+ 혜택을 받기 위한 상품 조건

  - (원산지 기준) 해당 상품은 EU GSP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 (위탁 기준) 해당 상품은 수혜국으로부터 EU 국가에 직접 배송돼야 함.

  - (절차 기준) 유효한 증거(수혜국에서 무역관련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양식의 증명서, 송장 등)를 제출해야 함.

□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ROO) 관련 기준

 ○ ROO는 상품이 생산된 또는 제조된 원산지로 특혜 관세의 상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

  - ROO의 개념은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생산된 또는 상당히 변화된 상품을 의미함.

  - 필리핀세관(BOC)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수행기관으로 상품의 사전 수출평가 실시, 상품자격 판단, 원산지 증명서(COO) 발행, 검증절차 수행 등의 역할을 함.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produced)

  - 식물 및 식물 제품, 수확, 획득, 수집, 살아있는 동물의 뼈 또는 고기임.

  - 살아있는 동물에서 얻은 제품, 사냥, 낚시, 농업 및 수산 양식으로부터 얻은 상품임.

  - 토양, 물 및 해저에서 추출된 광물, 고도의 바다로부터 낚시, 해양으로부터 얻은 제품임.

  - 수혜국가 국적으로 등록된 배 위에서 생산된 상품임.

  - 위 상품들로부터 독점적으로 추출된 상품임.

 ○ 실질적 변경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Process)

  - 수입원자재나 부품(원산지 미정인 원자재, 부품 포함)을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해 제조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수혜국이 생산지인 것으로 간주됨. 단 원래의 원자재나 부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실질적 변경 과정이 진행돼야 함. (원자재나 부품의 원래 HS Code에서 상품 제작 완료 시 다른 HS Code의 상품이 나와야 함.)

 ○ 세번변경 기준(Change of Heading Criterion or Change of Tariff Heading)

  - 상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비원산지재료(원자재나 부품)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다르면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됐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임.

  - CHC 또는or CTH는 HS Code 앞자리 네 개가 변경되는 상품을 생산해야 함.

 ○ 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or Ad Valorem Criterion)

  -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공장도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요 공정기준(Specific Process Criterion)

  - 제조공정에서 특정단계 또는 공정을 수행할 때 이뤄지는 원산지 기준의 하나로, 주요 섬유제품 또는 화학제품에 적용됨.

□ 시사점 및 전망

 ○ 필리핀 정부는 현재 유럽자유무역협회(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와 2015년 3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FTA 협상을 완료하여 체결할 계획임.

 ○ 필리핀 정부와 EU간 GSP+ 부여와 더불어 FTA 체결이 완료되면 유럽으로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공장 또는 진출 예정 기업에 수출량 증가 및 수출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EU 수출가능품목 참고: EU Export Helpdesk, http://exporthelp.europa.eu

자료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