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국의 대중미 수출 동향

-  FTA 체결국 대부분 큰 폭의 대중미 수출성장률 기록 -

- 한국-중미 FTA 체결 시 기존 및 신규 품목 수출 증가 예상 -

□ 중미 6개국의 FTA 체결국 현황

 ○ 현재 중미 6개국(SIECA, 중미경제통합사무국 회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미국, EU, 멕시코, 칠레, 도미니카공화국임.

  - 해당 국가들 중 멕시코는 개별적으로 중미 5개국(파나마 제외)과 FTA를 체결했지만 2011년 중미 차원에서 새로 FTA를 체결했고 해당 협정이 이전의 국가별 협정을 대체하게 됨.

  - 파나마의 경우 2010년 중미경제통합사무국에 가입하면서 위 FTA 협정들 중 2012년 체결된 EU와의 협력 협정에만 포함돼 있음.

□ 미국과 중미 간 FTA 발효(DR-CAFTA) 후 미국의 대중미 수출 동향

FTA 발효 전후 미국의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주: 엘살바도르는 2006년 3월,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2006년 4월, 과테말라는 2006년 7월, 코스타리카는 2009년 1월 DR-CAFTA가 발효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DR-CAFTA 체결 후 5년간 미국의 수출은 FTA 체결연도인 2006년의 수출액보다 60% 증가했음.

  - FTA 이전 5년간 미국의 수출 증가액은 7억8000만 달러지만 FTA 체결 후 5년간은 11억6000만 달러가 증가함.

2000~2011년 미국의 대중미 교역 변화

                                                                                                (단위: 억 달러)

자료원: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2000~2011년 미국의 중미 국별 수출액 변화

                                                                                                                 (단위: 억 달러)

자료원: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 2009년 대중미 수출 감소는 당시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수출 감소 때문이었음. 2009년 미국의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음.

 ○ DR-CAFTA 체결 후 미국의 주된 수출 증가 품목은 석유, 밀, 옥수수, 통신기기, 천연가스 등임.

  - 대표적으로 밀, 쌀, 옥수수 등의 곡물류 수출은 7~23%였던 관세가 무관세로 바뀌면서 2006년 7억6800만 달러에서 5년 후 2011년 18억 달러로 증가했음.

  - 미국의 대중미 수출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 수출 또한 2006년 5년 만에 13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약 3배 증가했음.

  - 기존 주요 수출 품목의 증가 이외에도 관세 하락으로 새로운 품목들의 수출 또한 증가했음.

 ○ 2000년 중미 국가들의 대미국 수입 의존도는 전체에서 절반이 넘는 54.5%였지만 2005년 44%로 DR-CAFTA 체결 전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였음. 그러나 DR-CAFTA 체결 후 2010년 45.6%로 소폭 상승세를 기록함.

□ 중미-EU간 제휴 협정 이후 EU의 대중미 수출 동향

FTA 발효 전후 EU의 대중미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03~2012년 EU의 대중미 교역현황

자료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중미-EU 간 제휴 협정 이전 EU는 중미 6개국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였으나 수출 성장률은 미미한 수준이었음.

 ○ 중미-EU 간 제휴 협정은 국별로 2013년 8월~12월에 발효됐으며, 이와 동시에 중미-EU 간 무역의 69%가 무관세로 전환됨.

  - 공산품의 경우 소수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를 감소시킨 뒤 무관세로 전환

 ○ EU의 수출업자들은 협정으로 인해 매년 연간 87만 유로의 관세 비용을 절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EU의 대중미 수출은 6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3.6% 감소함. 이유는 파나마의 자유무역구(FTZ)를 통해 남미로 향하는 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기 때문임.

  - 파나마를 제외한 EU의 대중미 수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음.

  - 2014년 EU의 대중미 수출액은 미국, 중미 역내 무역, 중국, 멕시코에 이어 5번째로 높은 금액임.

 ○ 유럽의 대중미 주요 수출품 중 큰 성장폭을 보인 품목은 중장비, 비행기, 선박이고 전체 품목 중에서는 비행기 부품(+1431%), 그림 및 서적(+644%), 유리잔(+432%) 등이 관세 축소로 인해 큰 성장 폭을 기록함.

 ○ 유럽-중미 연합협정은 아직 발효된 지 1년 반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EU에서는 대중미 수출이 매년 약 8~10% 성장률을 예상함.

□ 중미-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의 대중미 수출 동향

FTA 발효 전후 칠레의 대중미 국가 수출액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주: 코스타리카는 2002년 2월, 엘살바도르는 2002년 6월 협상이 발표됨.

 ○ 칠레의 대코스타리카 수출은 FTA 발효 후 2003년 전년 대비 13.7%, 5년 후인 2007년에는 165% 성장, 대 엘살바도르 수출은 2003년 전년 대비 50%, 2007년에는 355% 성장을 기록함.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과일류, 종이 및 판지류 등임.

주: 온두라스는 2008년 7월 협상이 발효됨.

 ○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칠레의 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22% 감소했으며 대온두라스 수출 또한 54.8% 감소함.

주: 과테말라는 2010년 3월 협상이 발효됨.

 ○ 칠레의 대과테말라 수출은 2010년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2011년 다시 42% 증가했음.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목재 및 목탄류(116%), 비료(112%) 등임.

 ○ 협상 발효 후 칠레의 대과테말라 수출은 2013년 전년 대비 69% 증가했음.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곡물류 조제식료품(169%), 살충제(84%) 알루미늄 포일(87%) 등임.

□ 시사점

 ○ 중미 6개국(SIECA 회원국)과 FTA를 맺은 주요 국가들은 대체로 이전에 비해 발효 후 더 높은 수출 성장률을 기록했음.

 ○ 중미 6개국은 FTA를 체결국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음.

  - 중미 6개국의 주요 수입국은 순서대로 미국, 중미 역내 국가들, 중국, 멕시코, EU 국가들 순임.

  - 한국은 2014년 수출액으로 1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해당 금액은 위에 언급한 국가들과 콜롬비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치임.

 ○ 한국이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 축소로 인해 위 국가의 수출품에 가격 경쟁력을 갖춰 한국 수출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높은 관세율로 인해 수출되지 못했던 품목들이 관세 축소로 인해 해당 시장에 신규로 진출하거나 그 수출 성장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SIECA(중미경제통합사무국),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