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EU, EPA 교섭 탄력받나

- 정상회담 공동성명 통해 연내 합의를 목표로 교섭 가속화 발표 예정 -

- 합의까지는 험난한 협상 예상되나, 체결 시 EU 시장에서 경쟁 불가피 -

□ 일-EU, EPA 연내 합의 목표로 하는 성명 발표 예정

 ○ 정기 정상회담 통해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

  -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양측은 5월 29일 도쿄에서 개최될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교섭 중인 EPA(경제연계협정)의 연내 합의를 공동성명 내용에 담을 방침이라고 함.

 ○ 첨예한 입장 차이, 지지부진한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

  - 양측은 2013년 3월 EP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10차례에 걸쳐 실무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큰 간극을 좁히는데 실패했으며, 이번 성명은 상호 실무진 간에 교섭을 가속시킬 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

  - 실제로 지난달 22~28일 도쿄에서 개최된 제10차 실무진 협상 역시 양측 수석 교섭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지적재산권, 비관세조치, 정부조달 등 각 분야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함.

□ 양측이 EPA 체결을 통해 원하는 것은?

 ○ 일본 ‘높은 광공업품 관세 철폐’, EU ‘비관세장벽 철폐’가 주요 노림수

  - 일본은 EU의 광공업품 등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예: 승용차 10%, 전자기기 14% 등)의 철폐를 원하고 있음.

  - 한편, EU는 자동차, 전자기기, 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분야에 설정된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가장 큰 목적이며, 이외에도 정부조달(철도 등), EU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음.

한-EU FTA 비관세장벽 철폐 관련 주요 내용(한국 측)

자료원: 경제산업성

□ 日, 협상 가속화 배경에는 경쟁국 한국에 대한 위기감 작용

 ○ 중요한 교역 대상, 주요 수출품에 높은 관세 부과 중

  - EU는 일본에게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역 대상. 대EU 수출은 약 7조 엔, 수입은 약 7조6000억 엔에 이름.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11.1%), 자동차 부품(6.0%), 원동기(5.2%), 과학광학기기(3.6%) 등이 있으며, 대부분 광공업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한-EU FTA 체결 효과에 대한 초조감 작용한 것으로 분석

  -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를 통해 EU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94% 품목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 최종적으로 10년 이내로 99.6%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

  - 2016년으로 5년차를 맞이함에 따라 소형차, 디젤 트럭, TV 등 우리 주요 품목이 관세 철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주력 수출품목이 겹치는 일본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EU 광공업 관세율(MFN) 및 한-EU FTA 주요 품목 양허 비교표

       (단위: %)

자료원: WTO-IDB, 경제산업성

□ 시사점

 ○ 일-EU, 큰 견해차 속 연내 경제자유무역 협정 체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

  - 이번 달 양측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험난한 협상이 예상됨.

  - EU의 한 통상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비관세장벽, 정부조달에 대한 교섭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으며, 이 상태로는 연내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옴.

 ○ 체결될 경우, 주력 수출품목 겹치는 우리로써는 EU 시장에서 경쟁 불가피

  - 한국은 2011년 한-EU FTA를 체결했으며, 즉시철폐 품목 외에 5년내 철폐 품목이 내년 7월로 기한을 맞이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 무대에서 한국과 주력 수출품목이 겹치는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에 크게 늦어져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TPP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 EU와의 EPA 교섭 가속화 발표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아직까지는 한일 양국 모두 TPP 협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체결에 따른 변화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일-EU EPA가 체결될 경우, EU 시장에서 한발 앞서가던 우리에게 일본은 큰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일-EU EPA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며, 향후 교섭내용에 따른 이해득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경제산업성, 외무성,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