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국 정부, 의약품 가격 자율화

- 6월 1일부, 상환제 폐지로 해외 제약사 진출 가속화될 듯 -

자료원: 人民网

□ 의약품 가격 자율화란?

 ○ 기존에는 정부 기준에 의거, 환자들의 필요에 따른 의약품 분배를 위해 정부가 대부분의 의약품 가격을 책정함. 그러나 최근 특정 약품 품귀 현상, 제약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정부의 지원금 부담 등의 요인으로 6월 1일부터 의약품 가격을 자율화하기로 결정함. 이번 조치는 마취제, 항정신성 처방약 및 특정 소수 약물을 제외한 모든 약품에 적용됨.

□ 의약품 가격 자율화 시행 근거

 ○ 2017년까지 중국 당국은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통해 보조금을 현재보다 20%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개인부담 의료비가 3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는 보조금으로 인해 의료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의약품 가격 변동에 크게 부담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특히 중국 정부는 자국 제약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의료분야 기술 개발 촉진을 고려함. 기존의 의약품 가격 및 공급 제한은 중국 제약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 둔화로 이어짐. 이번 의료산업체제 개혁을 통해 우수기술·시설 보유기업이 패널티 없이 경쟁할 수 있게 됨.

 ○ 또한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따라 특정 소수 기업이 의약품 가격 및 중국 의약품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책으로 활용될 것 기대

□ 의약품 가격 자율화 세부 조항

□ 예상 부작용

 ○ 지역별로 의약품 가격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됨. 자율화 시행 후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시장 경쟁이 심한 도시 지역 내 의약품 가격과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농촌 간 가격 차이가 커질 것으로 보임.

  - 일반의약품 가격 자율화를 실시하는 한국의 경우 서울-인천 간 의약품 격차는 2.25배, 서울-전북 간 가격 차이는 최대 3.5배인 것으로 조사됨. (자료원: 보건복지부 2014년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 전체적인 의약품 가격 상승 및 시장 가격 형성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의약품의 경우 제품 차별화를 이루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시장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의 가격 조정 기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됨.

  -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의료보험 지원금 증가폭이 의약품 가격 상승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특정 소수 약품은 서민들의 치료 유예 및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됨.

□ 의약품 가격 자율화 정책의 이점

 ○ 의약품 품질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품질 개선으로 인한 추가적인 영업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R&D 투자 증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 현재까지 중국 제약회사들은 보편적으로 수입의 10~15% 정도를 약품 개발에 투자하는 상황임.

  -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업체이 도태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조치로 인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던 한국 제약회사의 중국 진출이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인의 평균 소득이 늘어나고 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가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

  - 중국 자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유사한 품질의 제품일 경우 수입 브랜드를 구매하는 편이라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제약회사의 중국 진출이 더욱 용이해짐.

□ 시사점

 ○ 60조 원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의약품 시장에서 가격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 제약회사들의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곧 중국 의약품 시장 내 경쟁 격화를 의미하며, 의약제품 차별화가 어려운 만큼 영업·마케팅 등 경영수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통상적으로 광고 비용이 제품 가격에 포함되는 만큼 가격 자율화 후 인지도/선호도 상승을 위한 TV, 인터넷, 모바일 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추세는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되는 국내 제약회사의 진출 및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 단독 진출 시 자국 기업보호정책, 관세, 유통망 구축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국 기업과의 합작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 별도 인증 취득 및 통관이 까다로운 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人民网, 보건복지부, 中国报告大厅, 中国经济网, 辽宁日报, Asiaone,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